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16일 열린 2차 탄핵심판 변론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것은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들다"며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에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을 열겠다며 의견을 묻자 나온 항의성 발언입니다.

 

차 변호사는 "(구치소에) 접견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기일 간격을 넓혀주시고, 변호인들도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그다음 날 준비하고 또 와서 변론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행이 기일 지정을 고수하자 차 변호사는 "아무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의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문 대행은 그러나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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