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 윤 대통령 쪽 “비무장 출동, 부상자 없어 국헌문란 아냐”…체포적부심서 주장
1,772 22
2025.01.16 19:46
1,772 22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16일 오후 5시부터 두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체포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체포적부심 청구서에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의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고, 경호와 의전 문제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그만큼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불참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체포적부심 청구서와 함께 2건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첫번째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범죄사실에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뒤섞여 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해야 하는데, 이같은 구분 없이 수사가 이뤄진 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다. 

두번째 의견서에는 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 침범 등 위법이 저질렀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특히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은 55경비단 출입 승인을 부대장 관인을 탈취해 위조했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넣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하루 전인 지난 14일 55경비단이 공조본의 부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55경비단장 관인 탈취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화요일(14일) 오후에 공조본 수사관이 (55경비단장에게) 주둔지 부대장으로 출입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동의 하에 공조본 수사관이 관인을 날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7시께 체포적부심 심문을 마치고 나온 석동현 변호사는 “(심문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위법·무효인 체포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단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GCvpj5by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1000만부 신화! 원작 소설 작가도 인정한 애니메이션! <퇴마록> VIP 시사회 초대 이벤트 212 01.28 38,91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90,32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58,37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81,70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233,9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73,10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35,7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39,2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1 20.04.30 5,980,9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41,574
2621784 이슈 전두엽 손상됐을 때 증상.jpg 20:43 83
2621783 이슈 문형배, “유엔군 모독” 지적에 “북한 비판” 해명 20:41 330
2621782 이슈 3년전 오늘 발매된, TOIL "다시 걸을 때 (Feat. 헤이즈, BIG Naughty)" 20:40 18
2621781 이슈 뉴진스 혜인이 워드 파일에 써서 보내온 답변은 느낌표로 가득하다. 하나도 지우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 잃어버린 에너지와 꿈을 이 새로운 세대가 찾아줄 것 같아서 (느낌표 얼마나 많길래 하고 들어가보니 진짜 많음ㅋㅋㅋㅋ) 6 20:40 796
2621780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3 20:40 736
2621779 이슈 조선총독부 첨탑 근황 8 20:39 930
2621778 이슈 한준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4 20:39 775
2621777 유머 @ : 나 첫 연애 때 진짜 눈치 없었다... 9 20:39 1,487
2621776 유머 동백꽃이 필 때 1 20:39 163
2621775 유머 압빠가 해줘 🐼 vs 호락호락하지 않는 압빠 👨‍🌾 1 20:38 562
2621774 기사/뉴스 '가성비' 앞세운 중국 전기차‥국내에서 통할까? 11 20:37 316
2621773 이슈 리코더를 부는 댕댕이가 있다? 1 20:36 204
2621772 기사/뉴스 [속보] "미국 워싱턴 여객기 추락 현장서 시신 30구 이상 수습"< NBC> 13 20:36 1,726
2621771 이슈 [냉터뷰 미공개] 지수의 물음표 폭격! UDT 출신 덱스 신상 털기 3 20:36 305
2621770 이슈 오늘 보넥도 일본 콘서트에서 최초로 공개한 일본어 버전 <오늘만 I LOVE YOU> 무대 1 20:35 148
2621769 이슈 김원이 국회의원 페이스북 1 20:35 486
2621768 이슈 드라마 대장금에 나온 시츄.jpg 13 20:35 1,647
2621767 기사/뉴스 [단독]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 이 기사 기억남?? 23 20:35 1,197
2621766 유머 어떻게 한 거지? 3 20:34 324
2621765 유머 반성을 효과적으로 하는 여성.twt 6 20:34 839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