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16일 오후 5시부터 두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체포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체포적부심 청구서에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의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고, 경호와 의전 문제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그만큼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불참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체포적부심 청구서와 함께 2건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첫번째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범죄사실에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뒤섞여 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해야 하는데, 이같은 구분 없이 수사가 이뤄진 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다.
두번째 의견서에는 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 침범 등 위법이 저질렀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특히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은 55경비단 출입 승인을 부대장 관인을 탈취해 위조했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넣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하루 전인 지난 14일 55경비단이 공조본의 부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55경비단장 관인 탈취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화요일(14일) 오후에 공조본 수사관이 (55경비단장에게) 주둔지 부대장으로 출입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동의 하에 공조본 수사관이 관인을 날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7시께 체포적부심 심문을 마치고 나온 석동현 변호사는 “(심문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위법·무효인 체포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단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슈 [단독] 윤 대통령 쪽 “비무장 출동, 부상자 없어 국헌문란 아냐”…체포적부심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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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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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나랑 같네? ㅋㅋㅋ 완벽주의자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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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도 vs놀이 좋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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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제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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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근데 엔티제 같아보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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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제가 좋은 의미로 마이웨이인데
(남이 괴롭혀도 노상관 타격무 본인할일함) -
와 엔티제 일줄 딱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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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어울린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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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나랑 하나도 안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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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똑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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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덬 is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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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엔티제같았음ㅋㅋㅋ 맞췄다아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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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게 엔티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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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p 예상햇는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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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J일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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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라 생각했는데 그거 말곤 다 맞췄다 근데 cute가 아니었다니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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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덬 222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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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완전 반대일 줄 알았는데 진짜네 ..ㅋㅋㅋㅋ큐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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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제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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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랑 T 반반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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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J는 너무 그럴거같았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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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덬 나도 s, n 헷갈렸는뎈ㅋㅋ 버블에서 웅니들한테 마시멜로로 만들어줘 웅니는 할수있잖아< 이거 생각나서 n같았음ㅋㅋㅋㅋㅋㅋ 넘 귀여운발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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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그럴거같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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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보는데도 갈리구낰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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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엔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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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4 1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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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엔티제였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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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n인건 알았는데 f인쥴ㅋㅋㅋ 구래도 잘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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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 엔티제얔ㅋㅋㅋ 내가 s인데 절대... 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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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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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 백퍼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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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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앜ㅋㅋ 에프일줄 알았눈뎁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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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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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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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nfj일 줄ㅋㅋㅋㅋ나랑 같은 mbti였넼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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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아도 entj였던거 같은데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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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외이면서도 딱 그런 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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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t였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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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랑 어울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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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J일줄!!비슷했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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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T랑 F 가 많이 차이안난다고 하긴 하더라
엔프제라고 느꼈을만함 -
뭔가 f일것 같았는데 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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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덬 아 이런거면 이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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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덬 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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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찰떡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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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생각해보면 entj 맞는거 같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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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엔티제였구나 먼가 어울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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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p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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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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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친밀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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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엔티제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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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ㅋㅋㅋ냉터뷰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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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왔는데 존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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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덬 아 근데 나도 장원영 엔티제 보단 엔프제느낌이 더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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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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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잘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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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이즈원때 Isfp라고 들엇는데 엔티제가되엇구나 ㄷㄷㄷ 무슨일이잇엇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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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1 1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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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t느낌이였는데 맞았구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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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나랑 다 다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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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같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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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_j일거같았는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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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티제랑 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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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나 뭔가 그냥 엔티제..? 하면서 들어왔는데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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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티제랑 찰떡궁합이라던데 원영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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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아가 entj길래 혹시나 했는데 맞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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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엔프제일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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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췄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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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니까 F비율 높은 T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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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제라니ㅜㅜ 더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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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프제 엔티제 예상했어 n이랑 j는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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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어울린다 그런데 entj랑 estj랑 생각보다 되게 다르다던디 어떤 게 다른지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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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엔티제 같았어 이번 냉터뷰 존잼이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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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티라니...esfj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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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fp일줄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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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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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덬 엥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ㅋㅋㅋ 완전 반대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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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뇨랑 공통점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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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평소에 말하는거 들어보면 N은 무조건이었음 if 되게 많이함ㅋㅋㅋㅋㅋㅋ TF는 결론적으로 T같긴 해도 F 비중 높을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반반이구나 ㅋㅋ PJ는 진짜 모르겠던데 그래도 P일줄 알았더니 J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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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제같다 생각했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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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거리는거 싫다고했나? 뭐 상대방이 삐진 이유를 모르겠는데 잘 삐지는 사람은 싫다 이런거 듣고 바로 T 확신함ㅋㅋㅋㅋㅋㅋ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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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랑 j는 너무 확실해 보여서ㅋㅋㅋㅋㅋ난 esfj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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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엔티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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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님 나랑 똑같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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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나랑 똑같자나? 너무 좋자나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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