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를 통과한 교육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행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인천·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충북·부산 등 전국 10개 교육단체가 모인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준비위원회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과 이주호 장관을 규탄하며 국회가 나서 이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3년 연장 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당시 정부와 민주당이 지방교육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만들어 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비용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나머지 5%를 지자체가 부담했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조9872억원이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하지 않지만, 예산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준비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10조8026억원으로 지난해 11조1605억원보다 3579억원(3.2%) 줄었다. 학교 운영의 기본인 학교운영비가 263억원, 교육사업비 942억원, 시설사업비 318억원 등이 줄었다.

 

준비위는 "(최 권한대행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권한을 악용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장관의 소임을 저버리고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돌아 무상교육비를 담당할 수 있다는 망언을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준비위는 "이 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려는 한다"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장관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교사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55명 가운데 90%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도입하는 데 반대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영호·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학부모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응답자 7만4243명 가운데 84.9%가 교과서로의 도입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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