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국 교육단체들, 최상목·이주호 규탄⋯"교육 근간 훼손, 법적 책임 물어야"
2,266 13
2025.01.16 19:17
2,266 13

QAoSlr

전국의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를 통과한 교육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행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인천·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충북·부산 등 전국 10개 교육단체가 모인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준비위원회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과 이주호 장관을 규탄하며 국회가 나서 이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3년 연장 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당시 정부와 민주당이 지방교육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만들어 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비용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나머지 5%를 지자체가 부담했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조9872억원이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하지 않지만, 예산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준비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10조8026억원으로 지난해 11조1605억원보다 3579억원(3.2%) 줄었다. 학교 운영의 기본인 학교운영비가 263억원, 교육사업비 942억원, 시설사업비 318억원 등이 줄었다.

 

준비위는 "(최 권한대행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권한을 악용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장관의 소임을 저버리고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돌아 무상교육비를 담당할 수 있다는 망언을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준비위는 "이 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려는 한다"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장관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교사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55명 가운데 90%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도입하는 데 반대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영호·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학부모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응답자 7만4243명 가운데 84.9%가 교과서로의 도입데 반대했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116500423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강력진정 #톤결광 NEW 겔 토너패드 2종 체험 이벤트 484 01.25 59,79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84,90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55,6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81,1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230,4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70,41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32,61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32,7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79,7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38,324
2621449 유머 SM 앨범 속 광고지 뭐라 하면 안되는 이유 14:59 117
2621448 유머 눈물 못 참는 사람들 개공감 ㅋㅋㅋㅠㅠ 4 14:56 663
2621447 기사/뉴스 故오요안나 부고 한 줄 안 띄운 MBC, 단톡방 왕따→‘유퀴즈’ 다시보기 중지[종합] 14:56 286
2621446 유머 당신은 행운의 유과비숑을 보았습니다 3 14:56 157
2621445 이슈 [속보]윤상현 "문형배, 이미선, 마은혁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해야" 27 14:56 489
2621444 유머 뒤늦게 워토우 맛에 반응 온 후이바오🐼🩷 이고 아니야... 6 14:55 566
2621443 이슈 자영업이 빡센이유.jpg 7 14:55 634
2621442 유머 절간 냄새 나는 향수 추천해주세요 3 14:55 443
2621441 이슈 국고에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1 14:54 530
2621440 이슈 [단독]김영환 등 與 일부 시도지사, 윤 대통령 구치소 접견 추진 3 14:53 169
2621439 이슈 여우상 남자연예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 41 14:53 597
2621438 이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하는 인피니트 성규 'Savior' 1 14:52 80
2621437 유머 25k 알티 탄 아기옷 리사이클링.twt 10 14:51 1,219
2621436 이슈 [단독] 최상목 "야당 예산안 단독 통과 전시 상황 아냐…국무회의 시작과 끝 없었다" 18 14:51 762
2621435 유머 김재중에게 결혼해 대해 조언해주는 첫째누나 11 14:50 1,072
2621434 이슈 [단독] 윤석열, 국무위원들에 “와이프도 비상계엄 모른다, 알면 화낼 것” 44 14:49 1,359
2621433 이슈 전여친 못잊어서 걔번호로 5 14:48 1,643
2621432 유머 아까 차은우한테 인사받음 ㄷㄷ 7 14:48 904
2621431 유머 자동차방 “중티”때문에 난리남 147 14:47 11,258
2621430 이슈 "일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네"…리얼돌과 기차 타고 놀이공원 데이트 32 14:46 1,73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