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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수진 의원 “하이브, 인터파크, 토스" 민간업체 생체정보 함부로 수집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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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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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하이브·인터파크트리플·‘토스’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는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통해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 시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출입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 투어스의 팬미팅에서 첫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민간업체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얼굴인증 외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고객의 얼굴을 사업에 함부로 활용하겠다는 시도는 필요이상으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고객 생체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벌칙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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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86
  • 1. 무명의 더쿠 2025-01-16 18:43:00
    당근은 재밌는곳이야 참
  • 2. 무명의 더쿠 2025-01-16 18:44:19
    간단한 청소라는데 1시간도 안걸린다는데
    막상가면 개판임
    울동네 당근은 사무실 40평 2주에 한번
    1시간정도 걸린다면서 월 4만원준다고 하더라~~
    청소덬인데 진짜 청소를 얼마나 아랫급으로 보는지
    당근보면 진짜 잘알게됨ㅋㅋㅋㅋ
  • 3. 무명의 더쿠 2025-01-16 18:46:04
    ☞2덬 22 십중팔구 1시간 안에 안끝남^^
  • 4. 무명의 더쿠 2025-01-16 18:47:30
    그렇게 쉬우면 지들이 하지 20만원 뭐하러 써
  • 5. 무명의 더쿠 2025-01-16 18:48:17
    화장실청소만 해도 40분은 뚝딱 지나가는데
  • 6. 무명의 더쿠 2025-01-16 18:50:31
    ㅋㅋㅋㅋㅋㅋㅋㅁㅊ
  • 7. 무명의 더쿠 2025-01-16 18:53:31
    전문 청소업체 많은데 굳이 알바구하는거부터가 ㅋ 청소업체도 뭐하루종일 청소하냐고 새벽에 와서 사무실 청소하는거 주1회 월20부터 시작하던데
  • 8. 무명의 더쿠 2025-01-16 18:55:23
    진짜 코딱지만한 카페 마감청소할때도 한시간 반 두시간 걸리는데ㅋㅋㅋ과연ㅋㅋㅋㅋ 한시간에 끝날까
  • 9. 무명의 더쿠 2025-01-16 19:04:02
    우리집 화장실도 최소 30분인데
  • 10. 무명의 더쿠 2025-01-16 19:08:5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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