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수진 의원 “하이브, 인터파크, 토스" 민간업체 생체정보 함부로 수집 막는다
31,848 586
2025.01.16 18:37
31,848 586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하이브·인터파크트리플·‘토스’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는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통해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 시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출입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 투어스의 팬미팅에서 첫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민간업체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얼굴인증 외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고객의 얼굴을 사업에 함부로 활용하겠다는 시도는 필요이상으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고객 생체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벌칙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50414

목록 스크랩 (1)
댓글 586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우어와이🌳] OURWHY와 함께하는 산뜻촉촉 바디 테라피! <모링가 모이스처 바디로션> 체험 이벤트 385 01.27 40,23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82,9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53,64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75,3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225,14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64,57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27,27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30,0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79,7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38,324
2621145 이슈 17년 전 오늘 발매♬ 나카가와 쇼코 'snow tears' 08:12 3
2621144 이슈 @:진짜 영화가 아니라 파파라치라고? 08:11 108
2621143 기사/뉴스 [단독] 폭동 전날 "국민저항" 언급 52만 유튜버…과거 폭력 선동 '유죄' 4 08:06 668
2621142 이슈 어제 지상파 시청률 (파묘, 손석희의 질문들, sbs연예대상 있음) 14 07:58 1,616
2621141 이슈 단종 돼서 슬펐던 뚜레쥬르 초코 골드 레이어 케이크... 8 07:49 2,418
2621140 유머 파파라치 차를 얻어 타는 칸예 4 07:47 1,277
2621139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1 07:44 204
2621138 기사/뉴스 '인생 한방?' 로또 판매액 작년 약 6조원…또 역대 최대 5 07:36 523
2621137 이슈 지금 트위터에서 아기 논란으로 핫한 모 인물 91 07:29 8,995
2621136 유머 최화정이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 30 07:14 5,337
2621135 이슈 이헤찬옹이 말하는 윤석열 14 06:59 3,458
2621134 유머 의외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 6 06:46 2,323
2621133 이슈 40년 전 오늘 발매♬ 마츠다 세이코 '天使のウィンク' 1 06:27 689
2621132 이슈 김하성 템파베이행 5 06:25 2,879
2621131 기사/뉴스 월급 2.8% 느는 동안 물가 3.6% 올라…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5 06:22 1,063
2621130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9 06:04 1,213
2621129 유머 🐱어서오세요 오늘만 운영하는 고등어 타로카드 가게 입니다~ 6 06:03 892
2621128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5 06:01 1,139
2621127 이슈 김경수의 사면에 대해 알아보자 40 05:10 5,170
2621126 이슈 일본 먹방 유튜버 MIYU ASMR 이틀 전 영상 3 04:53 4,354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