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이수진 의원 “하이브, 인터파크, 토스" 민간업체 생체정보 함부로 수집 막는다

무명의 더쿠 | 01-16 | 조회 수 32511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하이브·인터파크트리플·‘토스’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는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통해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 시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출입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 투어스의 팬미팅에서 첫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민간업체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얼굴인증 외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고객의 얼굴을 사업에 함부로 활용하겠다는 시도는 필요이상으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고객 생체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벌칙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50414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586
목록
1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새 댓글 확인하기
  • [🖤토니모리🖤] 100시간 지속력 ‘퍼펙트 립스 쇼킹 립’ NEW 컬러 2종 최초 공개! 체험 이벤트 591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1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6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지구 역사상 가장 긴 장마
    • 01:23
    • 조회 202
    • 이슈
    •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에서 이탕이 이상하게 제일 매력있어 보인다는 부분.twt
    • 01:21
    • 조회 354
    • 이슈
    1
    • 영화 촬영 중 일어난 최악의 사고ㄷㄷ.jpg
    • 01:21
    • 조회 561
    • 이슈
    4
    • 4주년 맞이해서 유입 떡상한 쿠키런 킹덤
    • 01:20
    • 조회 355
    • 이슈
    • 25년 전 오늘 발매♬ Every Little Thing 'sure'
    • 01:16
    • 조회 30
    • 이슈
    • 국내유통 상당수가 일본산인데 한국인들이 제법 좋아하는 식재료
    • 01:13
    • 조회 2691
    • 이슈
    29
    • 북미 개봉 후 관객 반응 꽤 좋은 SF 호러 스릴러 영화 <컴패니언>
    • 01:13
    • 조회 391
    • 이슈
    2
    • 2005년 동방신기 - 하이야야
    • 01:13
    • 조회 113
    • 이슈
    5
    • 자신의 아내를 죽게 만든 주인을 죽인 노비와 그의 힘쎈 아들이 나오는 존잼 사극 드라마 썰.jpg
    • 01:08
    • 조회 1646
    • 이슈
    11
    • 지금 취업시장은 거의 IMF급임
    • 01:06
    • 조회 2983
    • 이슈
    22
    • 서울대생이 탄핵반대 시위를 했는데 학생이 보이지 않음
    • 01:06
    • 조회 1330
    • 이슈
    2
    • 외고나온 유시민 딸이 느낀점
    • 01:06
    • 조회 3245
    • 이슈
    37
    • 14년 전 오늘 발매♬ ONE OK ROCK 'アンサイズニア'
    • 01:04
    • 조회 61
    • 이슈
    • 요즘 10대가 히키코모리가 되는 정석 루트 (feat.정신병)
    • 01:04
    • 조회 1095
    • 이슈
    7
    • 더쿠 핫게간 헤메코 글을 본 청하 코디님 반응
    • 01:01
    • 조회 4001
    • 이슈
    21
    • 자카르타 콘서트로 THE MOMENTUM 해투 시작한 NCT 127 (한국어 떼창)
    • 01:00
    • 조회 205
    • 이슈
    3
    • [한터뮤직어워즈] 트리플에스 - 엔시티 보스 커버무대 twt.
    • 00:58
    • 조회 290
    • 이슈
    4
    • 공포게임에서 AI가 너무 똑똑하면 어떻게 될까?
    • 00:57
    • 조회 1339
    • 이슈
    16
    • 소녀시대 정규 1집 수록 정통 발라드... <그대를 부르면>
    • 00:52
    • 조회 597
    • 이슈
    22
    • 지나가면 섬유유연제 향 폴폴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넣길래 찐하게 나는지 궁금한 달글
    • 00:51
    • 조회 4144
    • 이슈
    40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