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EBS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 기대"…KBS는 손 놓고 있다?
2,036 20
2025.01.16 17:39
2,036 20
EBS 사측은 15~16일 "202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리징수로 인해 TV수신료의 규모가 더욱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책무수행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EBS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TV수신료 통합징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분리징수로 인한 EBS 수신료 수입 감소는 EBS 운영재원의 70%를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EBS에게 교육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치명적"이라고 했다.

EBS는 "국민 여러분이 부담하는 월 TV수신료 2500원을 놓고 보면 70원을 사용하던 EBS는 분리징수 시행 이후 약 66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KBS는 한국전력공사에 현행 167원에서 약 304원으로 두 배 가량 많은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EBS는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TV수신료 결정절차를 신속히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EBS 3% 배분 구조가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면서 "EBS가 AI와 디지털 시대, 다양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해 상업 미디어가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포함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BS의 경우 사측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이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위한 회사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16일 "KBS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해당 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이나, 법안의 공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모든 책임은 파우치 박장범과 현재의 경영진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본부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이 통합징수법을 반대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사측을 향해 "낙하산 박민 이후 파우치 박장범까지 수신료와 관련해 제대로 대응이라 할 만한 수준의 뭔가를 한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또한 "사측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통합징수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는 EBS와 심각하게 대조된다"고 했다.

이어 "수신료의 3%를 배분받아 전체 재원의 7%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EBS조차 분리징수로 인해 제작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재원의 48% 약 절반가량을 수신료에서 얻고 있는 KBS가, 수신료가 흔들리면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KBS가 손을 놓고 있는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재차 사측 책임을 강조했다.

KBS 내부에 따르면 수신료 고지서의 경우 전입·전출·휴업부터 사망 및 납부자 변경, 모바일 번호 변경, 계좌 및 납부 방식 변경, 고지방식 변경 등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납부자가 직접 신청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신료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미납에 따른 가산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장범 KBS 사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신료 징수 방식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가 취임한 뒤 KBS는 국회의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하는 데 그쳤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의 하위 시행령을 고쳐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방송법에 명문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0일 해당 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 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14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강력진정 #톤결광 NEW 겔 토너패드 2종 체험 이벤트 472 01.25 50,8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76,8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46,8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69,59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213,8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62,1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19,1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25,46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74,73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34,036
2620841 유머 문특 재재가 스토리에 올린 적중률 100%의 심리테스트 21:25 1
2620840 유머 포켓몬조차 피해가지 못한 세기말광고 그 감성 21:23 187
2620839 이슈 엔비디아 이김 3 21:21 1,252
2620838 이슈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23 21:21 1,551
2620837 이슈 딸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 2 21:21 426
2620836 정보 많이 잊혀진 듯한 섣달 그믐 풍습 4 21:21 594
2620835 유머 손석희 질문들 요약짤 29 21:20 2,151
2620834 이슈 언니 내가 제사 없애줄게 10 21:19 1,680
2620833 이슈 진돌 & 히ㅣㅣㅣ디 부부의 헤어지자고 챌린지 조회수 대결 ㅋㅋㅋㅋㅋㅋ 11 21:19 1,044
2620832 기사/뉴스 2 0 2 4 지하철역 일평균 이용객 순위 T O P 2 0 6 21:19 515
2620831 유머 여기가 삿포로인지 전주인지 알 수 없음 3 21:19 944
2620830 유머 진돌작가 : 한 명의 팬에게 모진 상처를 남긴 지난날의 나를 반성하며 1 21:19 583
2620829 이슈 실시간 채널 십오야 공식 인스타(goat 지락실) 12 21:18 1,429
2620828 이슈 미국도 외노자들이 과일농사 짓는다고 10 21:18 1,425
2620827 유머 ?? : 가난이 밉다... 여기저기 남은 음식 보관해뒀다가 먹는 인생이... 7 21:17 840
2620826 이슈 이번 연휴에 대부분 이렇게 지낸다고 함.jpg 30 21:16 3,564
2620825 정보 너무 귀여운 지예은 라이징스타상 수상소감 40 21:16 1,693
2620824 이슈 호기심으로라도 카지노 근처에 가면 안되는 이유 3 21:15 1,166
2620823 유머 장카설유에 대한 유나반응 13 21:15 1,337
2620822 이슈 시험관 할 때 쓰이는 주사기들 9 21:14 1,596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