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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EBS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 기대"…KBS는 손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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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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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측은 15~16일 "202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리징수로 인해 TV수신료의 규모가 더욱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책무수행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EBS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TV수신료 통합징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분리징수로 인한 EBS 수신료 수입 감소는 EBS 운영재원의 70%를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EBS에게 교육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치명적"이라고 했다.

EBS는 "국민 여러분이 부담하는 월 TV수신료 2500원을 놓고 보면 70원을 사용하던 EBS는 분리징수 시행 이후 약 66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KBS는 한국전력공사에 현행 167원에서 약 304원으로 두 배 가량 많은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EBS는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TV수신료 결정절차를 신속히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EBS 3% 배분 구조가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면서 "EBS가 AI와 디지털 시대, 다양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해 상업 미디어가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포함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BS의 경우 사측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이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위한 회사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16일 "KBS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해당 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이나, 법안의 공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모든 책임은 파우치 박장범과 현재의 경영진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본부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이 통합징수법을 반대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사측을 향해 "낙하산 박민 이후 파우치 박장범까지 수신료와 관련해 제대로 대응이라 할 만한 수준의 뭔가를 한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또한 "사측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통합징수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는 EBS와 심각하게 대조된다"고 했다.

이어 "수신료의 3%를 배분받아 전체 재원의 7%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EBS조차 분리징수로 인해 제작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재원의 48% 약 절반가량을 수신료에서 얻고 있는 KBS가, 수신료가 흔들리면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KBS가 손을 놓고 있는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재차 사측 책임을 강조했다.

KBS 내부에 따르면 수신료 고지서의 경우 전입·전출·휴업부터 사망 및 납부자 변경, 모바일 번호 변경, 계좌 및 납부 방식 변경, 고지방식 변경 등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납부자가 직접 신청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신료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미납에 따른 가산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장범 KBS 사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신료 징수 방식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가 취임한 뒤 KBS는 국회의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하는 데 그쳤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의 하위 시행령을 고쳐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방송법에 명문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0일 해당 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 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1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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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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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1. 무명의 더쿠 2025-01-16 19:29:00
    일본에서 여자아나운서 위치 일본 여자아이돌이랑 별 다를거 없음
  • 302. 무명의 더쿠 2025-01-16 19:29:37
    지가 승진하는데 왜 여 아나운서 성상납이 문화인거야 이해불가네
  • 303. 무명의 더쿠 2025-01-16 19:30:28
    드러워.. 다 죗값치루길
  • 304. 무명의 더쿠 2025-01-16 19:31:14
    연예인하려면 수영복 노출 사진부터 통과의례처럼 찍어야하는 나라답다
  • 305. 무명의 더쿠 2025-01-16 19:32:12
    여자아나운서 아이돌화 젤 심하던 데가 후진데...연예계 성접대 말하는 배개 영업이라는 말도 있는 나라고 나카이 개실망
  • 306. 무명의 더쿠 2025-01-16 19:32:30

    나카이 그래도 친한쪽인 거 같이서 쬐끔 호감이었는데 구제불능 쓰레기 에휴

  • 307. 무명의 더쿠 2025-01-16 19:33:32

    남자들이 포주짓하는건 섬나라나 여기나 똑같구만 ㅅㅂ 

  • 308. 무명의 더쿠 2025-01-16 19:36:0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8 19:37:36)
  • 309. 무명의 더쿠 2025-01-16 19:36:17
    저것도 내부에서 먼저 문제된거 아니고 외국인 주주들이 조사하라고 압력 넣어서 터진거임. 쟈니스 사태도 bbc가 먼저 문제제기해서 터졌잖아. 쟤넨 외국이 뭐라 하지 않으면 안바껴ㅋㅋ 알면서도 모른척 살다가 외국에서 화제되서 일본 이미지 망가질 거 같으면 그때서야 뭐라도 하는거 진짜 유구함. 아 참고로 여기서 외국언론이란 당연히 서양만 해당ㅋ
  • 310. 무명의 더쿠 2025-01-16 19:42:10

    예휴 진짜... 스맙 노래중 좋은 노래 많았는데 어디가서 노래들 좋다고 하지도 못하겠어 이 참에 제발 다 까지고 다 좀 바꿔라 계속 덮고 넘어가려 하지말고 하 짜증나

  • 311. 무명의 더쿠 2025-01-16 19:52:38
    어휴 드러워ㅠㅠㅠ
  • 312. 무명의 더쿠 2025-01-16 19:52:58
    더러워..이참에 싹 바꿔라
  • 313. 무명의 더쿠 2025-01-16 19:53:12
    아오 드럽
  • 314. 무명의 더쿠 2025-01-16 19:56:04
    남자가 여자착취해서 지들이돈벌고 편히살아왔네
  • 315. 무명의 더쿠 2025-01-16 19:56:26
    ㅁㅊ
  • 316. 무명의 더쿠 2025-01-16 19:56:37
    적어도 니들은 한국 방송 업계에 지랄하지마라 ㅋㅋㅋ 너희들은 더 하니까
  • 317. 무명의 더쿠 = 316덬 2025-01-16 19:56:4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6 19:56:43)
  • 318.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1:39
    정말 역겹다 방송계 포주는 다 똑같네 간부진에 남성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 319.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3:27
    미친나랃ㄷㄷ
  • 320.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6:41
    일본은 여자 아나운서들 자살 많다는 거 자꾸 생각나서 너무 안타까워
  • 321.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2:4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8 15:22:28)
  • 322.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3:59
    좆같이도 생겼다
  • 323.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7:58
    차별 심한 것 같더라 남자는 아나운서라고 하고 여자는 "여자아나" 이렇게 부르던데
  • 324.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8:04
    드러워
  • 325.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8:41
    지 승진하는데 지똥꼬 판것도 아니고 ㅅㅂ
  • 326. 무명의 더쿠 = 325덬 2025-01-16 20:19:05
    이용당하는건 여잔데 이득도 못봐
  • 327.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9:18
    나카이랑 같이 있던 B연예인도 누군지 밝혀라 다 거르게
  • 328. 무명의 더쿠 2025-01-16 20:28:59
    늙어서 추하다
  • 329. 무명의 더쿠 2025-01-16 20:30:10
    b도 누군지 밝혀라 미친놈들이 적당히 미쳐야지
  • 330. 무명의 더쿠 2025-01-16 20:32:29
    아시발....내추억 개박살나네 그냥 뒤져
  • 331. 무명의 더쿠 2025-01-16 20:47:0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7 01:29:51)
  • 332. 무명의 더쿠 2025-01-16 20:50:12
    갑자기 시마과장 생각나네.. 한 20년 전에 시마과장이 좋아하는 기업인인가로 1위를 했다는거야.. 우와 만화주인공이 이런데 1위라니 신기하다 하고 대학생 때 봤는데 진짜 식겁함. 다 이런 성접대 주선하는게 영업과장이 하는 일이었고 이 따위 만화에 아무런 문제성도 못느끼고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것도 놀랍고..
  • 333. 무명의 더쿠 2025-01-16 20:51:37
    더러운새끼들
  • 334. 무명의 더쿠 2025-01-16 20:57:1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7 09:57:28)
  • 335. 무명의 더쿠 2025-01-16 21:02:03
    무슨 옛날얘기도 아니고 2021년에??? 성접대???? 지들이 그러고사니까 허구한날 케이팝 아이돌갖고 그러는구나
    아근데 우리나라도 버닝썬 있었지....^^...........
  • 336. 무명의 더쿠 2025-01-16 21:10:0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3 15:21:00)
  • 337. 무명의 더쿠 2025-01-16 21:15:07
    ㅁㅊ... 진짜 미쳤구나
  • 338. 무명의 더쿠 2025-01-16 21:22:31

    아니.....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어...ㅁㅊ

  • 339. 무명의 더쿠 2025-01-16 21:34:06
    방송중인데 여자 아나운서 엉덩이 만지는 ? 그런 영상도 찍ㅎ지 않았었나... 저쪽 동넨 진심 기괴한듯
  • 340. 무명의 더쿠 2025-01-16 21:51:20
    ㅁㅊㄴㄷ 와 여기도 어마어마해
  • 341. 무명의 더쿠 2025-01-16 21:52:14
    ☞332덬 어 ㅋㅋㅋㅋㄹㅇ그냥 여자들이랑 자면서 승진하는 내용이던데 ㅋㅋㅋㅋㅋ이걸 기업인이라고 할수있나? 그냥 창남임ㅋㅋㅋ
  • 342. 무명의 더쿠 2025-01-16 22:08:03
    방송국이 포주...? 씨바 토나와
  • 343. 무명의 더쿠 2025-01-16 22:17:08
    나카이 씨발놈아 창놈 새끼들
  • 344. 무명의 더쿠 2025-01-16 22:30:1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2 21:43:31)
  • 345. 무명의 더쿠 2025-01-16 22:42:59
    ☞344덬 맞아 완전 이상해 ㅋ 왜 방송국이 로비를 하냐
  • 346. 무명의 더쿠 2025-01-16 22:43:14
    헐...
  • 347. 무명의 더쿠 2025-01-16 22:47:5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6 22:54:33)
  • 348. 무명의 더쿠 2025-01-16 23:03:2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0 02:49:02)
  • 349. 무명의 더쿠 2025-01-16 23:04:30
    방송국이 광고때문에 접대하는건가?? 왜 연예인한테방송국이??
  • 350. 무명의 더쿠 2025-01-16 23:34:41
    헐 미친
  • 351. 무명의 더쿠 2025-01-17 00:35:57

    미친 저 나라는 뭘 생각해도 그 이하네

  • 352. 무명의 더쿠 2025-01-17 01:49:23
    ☞344덬 ☞345덬 

    저 포주짓 하는 A프로듀서가 신인때부터 나카이, 마츠모토 비롯 다른 개그맨들 방송 담당이였는데

    저 피디가 신인일때 그들은 스타였고 방송이 힘을 얻으면서 저 피디 지위도 올라간거야

    거의 20년 이상된 인연들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어진걸 보면 서로 낄낄거리면서 논거

  • 353. 무명의 더쿠 2025-01-17 03:43:14
    시발 미친 스케일이네
    스맙 이름 더럽힌거 진짜 짜증나네
  • 354. 무명의 더쿠 2025-01-17 12:37:51
    헐 .....
  • 355. 무명의 더쿠 2025-01-17 15:51:04

    더러운 일남들 죽었으면. 여자들만 안타깝다... 피해자분들 잘 회복하시길.

  • 356. 무명의 더쿠 2025-01-17 16:36:41
    미나토 사장은 후지테레비 전성기 만든 현장 레전드 중 하나라서 지금 예능 거물은 다 친할 거임. 그래서 술접대만 한 경우는 더 파고들어가지 않을 듯.
    대신 술접대->성접대가 또 밝혀진 거라 그 전라 남자연예인이 누구인지, 그런 게 또 있었는지가 앞으로 나갈 방향일듯..
  • 357. 무명의 더쿠 2025-01-20 17:44:42
  • 358. 무명의 더쿠 2025-01-21 06:02:37

    미쳤다 일반 연예기획사도 아니고 (연예기획사라고 그래도 된다는거 아님) 공영방송국에 거기다 아나운서면 그냥 회사원일 뿐인데 성접대나 시키고. 미친나라

  • 359. 무명의 더쿠 2025-01-22 09:41:28

  • 360. 무명의 더쿠 = 298덬 2025-01-23 12:02:0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3 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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