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측은 15~16일 "202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리징수로 인해 TV수신료의 규모가 더욱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책무수행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EBS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TV수신료 통합징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분리징수로 인한 EBS 수신료 수입 감소는 EBS 운영재원의 70%를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EBS에게 교육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치명적"이라고 했다.
EBS는 "국민 여러분이 부담하는 월 TV수신료 2500원을 놓고 보면 70원을 사용하던 EBS는 분리징수 시행 이후 약 66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KBS는 한국전력공사에 현행 167원에서 약 304원으로 두 배 가량 많은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KBS의 경우 사측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이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위한 회사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16일 "KBS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해당 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이나, 법안의 공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모든 책임은 파우치 박장범과 현재의 경영진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본부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이 통합징수법을 반대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사측을 향해 "낙하산 박민 이후 파우치 박장범까지 수신료와 관련해 제대로 대응이라 할 만한 수준의 뭔가를 한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또한 "사측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통합징수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는 EBS와 심각하게 대조된다"고 했다.
이어 "수신료의 3%를 배분받아 전체 재원의 7%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EBS조차 분리징수로 인해 제작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재원의 48% 약 절반가량을 수신료에서 얻고 있는 KBS가, 수신료가 흔들리면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KBS가 손을 놓고 있는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재차 사측 책임을 강조했다.
KBS 내부에 따르면 수신료 고지서의 경우 전입·전출·휴업부터 사망 및 납부자 변경, 모바일 번호 변경, 계좌 및 납부 방식 변경, 고지방식 변경 등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납부자가 직접 신청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신료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미납에 따른 가산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장범 KBS 사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신료 징수 방식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가 취임한 뒤 KBS는 국회의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하는 데 그쳤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의 하위 시행령을 고쳐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방송법에 명문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0일 해당 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 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된다.
EBS는 "국민 여러분이 부담하는 월 TV수신료 2500원을 놓고 보면 70원을 사용하던 EBS는 분리징수 시행 이후 약 66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KBS는 한국전력공사에 현행 167원에서 약 304원으로 두 배 가량 많은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KBS의 경우 사측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이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위한 회사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16일 "KBS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해당 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이나, 법안의 공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모든 책임은 파우치 박장범과 현재의 경영진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본부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이 통합징수법을 반대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사측을 향해 "낙하산 박민 이후 파우치 박장범까지 수신료와 관련해 제대로 대응이라 할 만한 수준의 뭔가를 한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또한 "사측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통합징수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는 EBS와 심각하게 대조된다"고 했다.
이어 "수신료의 3%를 배분받아 전체 재원의 7%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EBS조차 분리징수로 인해 제작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재원의 48% 약 절반가량을 수신료에서 얻고 있는 KBS가, 수신료가 흔들리면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KBS가 손을 놓고 있는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재차 사측 책임을 강조했다.
KBS 내부에 따르면 수신료 고지서의 경우 전입·전출·휴업부터 사망 및 납부자 변경, 모바일 번호 변경, 계좌 및 납부 방식 변경, 고지방식 변경 등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납부자가 직접 신청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신료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미납에 따른 가산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장범 KBS 사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신료 징수 방식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가 취임한 뒤 KBS는 국회의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하는 데 그쳤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의 하위 시행령을 고쳐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방송법에 명문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0일 해당 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 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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