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EBS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 기대"…KBS는 손 놓고 있다?
2,036 20
2025.01.16 17:39
2,036 20
EBS 사측은 15~16일 "202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리징수로 인해 TV수신료의 규모가 더욱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책무수행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EBS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TV수신료 통합징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분리징수로 인한 EBS 수신료 수입 감소는 EBS 운영재원의 70%를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EBS에게 교육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치명적"이라고 했다.

EBS는 "국민 여러분이 부담하는 월 TV수신료 2500원을 놓고 보면 70원을 사용하던 EBS는 분리징수 시행 이후 약 66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KBS는 한국전력공사에 현행 167원에서 약 304원으로 두 배 가량 많은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EBS는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TV수신료 결정절차를 신속히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EBS 3% 배분 구조가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면서 "EBS가 AI와 디지털 시대, 다양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해 상업 미디어가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포함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BS의 경우 사측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이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위한 회사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16일 "KBS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해당 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이나, 법안의 공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모든 책임은 파우치 박장범과 현재의 경영진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본부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이 통합징수법을 반대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사측을 향해 "낙하산 박민 이후 파우치 박장범까지 수신료와 관련해 제대로 대응이라 할 만한 수준의 뭔가를 한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또한 "사측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통합징수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는 EBS와 심각하게 대조된다"고 했다.

이어 "수신료의 3%를 배분받아 전체 재원의 7%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EBS조차 분리징수로 인해 제작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재원의 48% 약 절반가량을 수신료에서 얻고 있는 KBS가, 수신료가 흔들리면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KBS가 손을 놓고 있는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재차 사측 책임을 강조했다.

KBS 내부에 따르면 수신료 고지서의 경우 전입·전출·휴업부터 사망 및 납부자 변경, 모바일 번호 변경, 계좌 및 납부 방식 변경, 고지방식 변경 등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납부자가 직접 신청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신료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미납에 따른 가산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장범 KBS 사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신료 징수 방식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가 취임한 뒤 KBS는 국회의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하는 데 그쳤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의 하위 시행령을 고쳐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방송법에 명문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0일 해당 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 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14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1000만부 신화! 원작 소설 작가도 인정한 애니메이션! <퇴마록> VIP 시사회 초대 이벤트 194 01.28 26,3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76,8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46,8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69,59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213,2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62,1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19,1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25,46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74,73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34,036
2620725 이슈 사랑은 이렇게나 비효율적인 것이다...jpg 20:07 2
2620724 이슈 엔믹스 설윤 공트 업뎃 20:07 4
2620723 이슈 알바생들이 꿀보직 얻으려 몸 판다고 여혐망상 하는 디시한남 20:07 95
2620722 이슈 2024 가요대제전 뉴진스 썸네일 모음.jpg (스압주의) 20:07 32
2620721 이슈 배구 경기 중 광고판 밟고 수비하는 선수 20:06 184
2620720 이슈 얼빡이 대단한 뉴진스 민지 직캠 썸네일 4 20:05 286
2620719 이슈 어른들이 저거 보고 내가 애기 때 만든 걸 아직도 달고 다니냐고 아빠 스윗하다하는데 5 20:05 584
2620718 유머 갑자기 똑똑해진 트럼프 지지자.jpg 6 20:05 619
2620717 이슈 천사같던 윗집 할아버지 잘 계시나요 20:05 234
2620716 이슈 NCT WISH 엔시티 위시 'Kissing You' @Practice Room 2 20:04 86
2620715 유머 슈돌 은우정우형제 파마함ㅋㅋㅋㅋ(아빠 김준호 인스타) 7 20:04 556
2620714 유머 찰스엔터 집에 재미난 사람 들어옴.twt 3 20:03 736
2620713 이슈 역대 인도네시아 한국영화 흥행 3위 달성한 검은수녀들 2 20:03 311
2620712 이슈 친오빠가 만들어줬다는 이글루 퀄리티 2 20:02 1,083
2620711 유머 구치소서 성경책 읽는 尹…‘층간소음’ 논란 “사실무근” 17 20:02 533
2620710 유머 여혐 심하던 도태남인데 앞으로는 남혐하려고............... 44 20:00 2,054
2620709 이슈 있지(ITZY) 유나 ε🖤з 𝙞𝙣 𝙔𝙪𝙣𝙖'𝙨 𝙥𝙤𝙘𝙠𝙚𝙩 𝙡𝙤𝙘𝙠𝙚𝙩 10 19:59 458
2620708 기사/뉴스 잦은 모임에 잦은 방귀, 참 민망…하루 몇 번까지 정상? 15 19:57 1,415
2620707 이슈 2024 가요대제전 윤아 포토월 13 19:55 1,422
2620706 유머 롤러코스터 타이쿤으로 보여주는 위키드 Defying Gravity 2 19:55 29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