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측 "尹 복귀하면 어떤 행위 할지 예측 불가…헌법의 적 파면해 달라"
759 2
2025.01.16 17:14
759 2
RBMnZJ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 소설가 알베르 카뮈의 어록을 인용하며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다"며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군사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그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갔다.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탄핵소추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에 관해서도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피청구인을 파면해 상처 입은 헌정질서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FmfaocA9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크메이크X조효진파데] NEW 심리스 웨어 쿠션&파운데이션 본품 사전 체험단! 780 03.10 74,77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72,10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28,0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05,28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88,9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08,63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52,22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02,91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2,04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38,6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1281 기사/뉴스 [공식] 김수현 측 "故 김새론 어머니 만나고 싶다, 사무실로 연락달라" (전문) 16:42 71
2661280 이슈 김새론 편들어서 고소메일 받았다는 해외 팬페이지 6 16:41 485
2661279 이슈 오늘자 음악중심 SAY MY NAME (세이마이네임)-ShaLala 1 16:40 36
2661278 이슈 있지(ITZY) 예지 'Air' 일간 순위 1 16:40 122
2661277 기사/뉴스 "조선일보는 가짜 보수 언론" 절독 주도하는 尹 지지자들 3 16:39 152
2661276 이슈 문특) 악뮤 수현이와 승헌쓰가 부르는 인어공주ost 3 16:38 174
2661275 기사/뉴스 "윤석열 석방 뒤 불안과 혼란 확산... 빨리 수습하라" 4 16:34 525
2661274 이슈 6080 부산 어르신들께 여쭤봤습니다. 윤석열, 탄핵해야할까요? 24 16:34 1,568
2661273 이슈 이번주에 탄핵 선고 안 해서 벌어진 일.... : 재보궐선거 비용 377억 15 16:34 882
2661272 이슈 오늘자 쇼음악중심 윙 (비트박서) 도파민 무대 8 16:34 311
2661271 이슈 블랙핑크 (제니,리사,로제) 솔로앨범 피치포크 점수 23 16:33 890
2661270 이슈 보이그룹 베리베리 근황 3 16:32 1,001
2661269 이슈 유승호 새 프로필 비하인드 사진.jpg 11 16:31 1,040
2661268 이슈 각 야구장 샤브올데이 전광판 광고 현황.jpg 16 16:31 2,399
2661267 이슈 르세라핌 사쿠라 x 트와이스 사나 HOT 챌린지 6 16:31 517
2661266 기사/뉴스 [옥중 인터뷰] 구제역 "중형은 상상 못 해…그러나 거짓으로 사과할 마음 없다" 8 16:28 955
2661265 이슈 건국절 논란 질문에 17초 침묵한 헌법재판관 176 16:25 11,516
2661264 이슈 오늘자 쇼음악중심 8TURN (에잇턴) - LEGGO 무대 2 16:24 114
2661263 유머 너 요즘 뒤에서 말 나와.manhwa 19 16:23 2,029
2661262 이슈 언더피프틴을 본 프듀 시리즈 스탭의 목격담 19 16:23 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