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측 "尹 복귀하면 어떤 행위 할지 예측 불가…헌법의 적 파면해 달라"
737 2
2025.01.16 17:14
737 2
RBMnZJ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 소설가 알베르 카뮈의 어록을 인용하며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다"며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군사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그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갔다.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탄핵소추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에 관해서도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피청구인을 파면해 상처 입은 헌정질서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FmfaocA9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강력진정 #톤결광 NEW 겔 토너패드 2종 체험 이벤트 469 01.25 49,39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73,3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44,8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68,19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209,8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62,1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19,1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25,46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74,73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34,036
2620647 이슈 편의점 1+1 상품의 진실.jpg 1 18:59 293
2620646 기사/뉴스 [단독]가천대, 국내 최초 1000명 규모 외국인 전용 단과대학 개설 18:59 82
2620645 이슈 그때 파면당한 마포구립중앙도서관장 1 18:58 209
2620644 유머 강아지는 강아지로 제압해야 돼 🐶 18:58 180
2620643 이슈 2024 가요대제전 포토월 키스오브라이프 2 18:58 124
2620642 이슈 난 "여성사회"에 적응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진절머리가 남...... 특히 '상호돌봄'적 바이브를 견디지 못하겠다... 2 18:58 293
2620641 이슈 mbti 유형별 하루만에 친해질수 있는 꿀팁 2 18:57 180
2620640 이슈 미국에서 환장하는 strong jaw line .jpg 3 18:57 374
2620639 이슈 🐼 아이바오가 말 많아지는 순간 7 18:56 725
2620638 이슈 코로나 이후(2023년 이후) 케이팝 아이돌 국내 콘서트 총 매출 순위 11 18:54 896
2620637 이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자.jpg 10 18:52 1,441
2620636 이슈 키오프 나띠 공트 업로드 (with 영지) 1 18:52 269
2620635 이슈 2024 가요대제전 포토월 샤이니 민호 5 18:51 384
2620634 이슈 언론들은 제발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의 말을 기사로 올리지 말아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 10 18:51 722
2620633 이슈 2024 가요대제전 오프닝 얼빡 잘 생겼다는 반응 많은 투어스 도훈 12 18:51 579
2620632 이슈 2025 설 특집 AB6IX & YOUNITE|브랜뉴뮤직 단합대회 (하) 2 18:50 106
2620631 이슈 김문수 7대 망언 5 18:50 722
2620630 이슈 뉴진스 가요대제전 어텐션 무대 39 18:49 1,411
2620629 이슈 설특집! 이날치 진격의 한시간라이브 공연! | 봐봐요 봐봐요 외 16곡 [피식대학] 18:49 124
2620628 이슈 도서관쪽도 심각하다고 함 27 18:49 4,052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