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측 "尹 복귀하면 어떤 행위 할지 예측 불가…헌법의 적 파면해 달라"
737 2
2025.01.16 17:14
737 2
RBMnZJ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 소설가 알베르 카뮈의 어록을 인용하며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다"며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군사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그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갔다.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탄핵소추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에 관해서도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피청구인을 파면해 상처 입은 헌정질서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FmfaocA9

목록 스크랩 (0)
댓글 2
  • 1.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6:0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8 17:15:55)
  • 2.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7:20
    어휴
  • 3.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7:24
    아니 왜 차 확인을 안하지? 뒤도 안 돌아보네
  • 4.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7:25
    어우 피하기 힘들긴했겠는데,,
  • 5.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7:4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3 23:03:43)
  • 6.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7:56
    어우 이건 진짜 어찌 피하냐ㅠㅠ 나도 당해봤는데 진짜 가까스로 멈춤 자전거 탄 중학생 남자애는 힐끗 보더니 그냥 가더라 하아...
  • 7.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8:03
    미쳤다 진짜...
  • 8.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8:07
    운전자가 너무 어려웠겠는데? 자전거 넘겁없다..
  • 9.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8:2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3 10:12:52)
  • 10.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8:33
    ㅁㅊ
  • 11.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8:34

    저걸 어떻게 피해ㅠㅠ

  • 12.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8:35
    우리동네잖아 시발... 진짜 너무 무섭다 ㅠㅠㅠ
  • 13.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0:18
    자전거 시발 미친놈인가 자라니 다 뒈져야 인도에서도 저 지랄해서 사람다니는 도로인데도 스트레스받아
  • 14.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0:36

    어쩔수없지 저걸 어케피해 피하다가 사고나겠다

  • 15.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0:48
    유도탄인데?
  • 16.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4:22

    고라니가 따로없네 진짜

  • 17.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4:55
    음 근데 난 멀리서 자전거 보여서 속도 줄였을 듯 영상 5초에서 이미 보이잖아 자전거. 브레이크 밟아가며 줄였으면 피할 수 있지 않나
    횡단보도 보이면 그 좌우까지 다 보면서 운전해야함
  • 18.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7:19

    보호구 없이 맨몸으로 타는게 진짜 위험하긴 하다 차 속력도 그렇고 엄청 심하게 부딪힌 거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망이네...

  • 19.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7:56

    심지어 딱 인도 코너에서 배너에 가렸네... 

  • 20.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8:53
    근데 저거 차였으면 블박차도 과실 나왔을거 같은데 사망사고에 대한 것만 불송치 인건가
  • 21.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9:22
    어우... 나도 못피했을듯 교차로 다 건너서 겨우 보이는데
  • 22.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9:47
    자전거는 차도에서 붙어다녀야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저 자전거는 겁도없이 신호생각안하고 들어오네 ㅋㅋㅋ 

    저기서부터 저렇게 탈거면 붙은 횡단보도가 사람기준 파란색 자동차기준 빨간색 불이었을때나 저러지.....

  • 23.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0:01
    ☞17덬  자전거가 아니라 인도보행하던사람있어도 그때마다 속도줄임? 그사람이 갑자기 미쳐서 도로로 뛰어들수도있는데? 법적으로도 죄없다하는데 꼭 이러는 애들있더라 존나 가르칠라드는 것들
  • 24. 무명의 더쿠 = 22덬 2025-01-16 17:40:50

    ☞17덬 달리던 속도를 줄이면 이제 뒤에 오는 차가 문제됨 ㅜ

  • 25.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0:50
    ☞17덬 인도에서 다가오잖아 우회전하면 보통 그대로 인도로 가지않아? 배너가 미친 타이밍으로 한번 더 가려주는데? 경찰도 형사책임 못묻겠다는걸 본인은 달랐을거라고 하면 어쩌라는
  • 26.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2:33
    ☞17덬 알고있으니까 보이지 ㅋㅋㅋㅋ
  • 27.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2:59

    ☞17덬 판결문에 문제 없다잖아 ㅋㅋ 근데 뭘 운전자 탓하고 가르치듯 말하냐?

  • 28.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3:04

    ☞17덬 교차로 지나자마자인데 저기서 줄이면 오히려 뒤에오던 차가 박을수도 있음; 그렇게 운전하지마

  • 29.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3:31
    ☞17덬 닌 운전하지마라...
  • 30.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3:3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0 09:20:44)
  • 31. 무명의 더쿠 = 27덬 2025-01-16 17:44:34

    ☞29덬 운전 안 해본 티 나는게 매체로 이미 정보 다 아는 전지적 시청자 입장에서니까 저렇게 말 할 수 있는거 ㅋㅋ 정작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판결문 보고 고개 끄덕

  • 32. 무명의 더쿠 2025-01-16 17:53:12
    ☞17덬 사고가 날걸 이미 아니까 보이지
  • 33. 무명의 더쿠 2025-01-16 17:55:55
    사망하셨네.. 안타깝다.. 인도로 올라가시지.. 저런 사고 안당하려면 운전자는 몇개눈을 가져야하냐 블박이라 멀리보이지 실제론 멈추기 쉽지않을듯..
  • 34. 무명의 더쿠 2025-01-16 18:00:45

    ☞17덬 저건 운전자 시야가 아니라 블박인 건 알고 있지? 

  • 35. 무명의 더쿠 2025-01-16 18:10:13
    ☞17덬 도로로 나올줄 알았겠나요
  • 36. 무명의 더쿠 2025-01-16 18:43:24
    제한속도 잘 지켜서 다녀야… 운전자 안타깝네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1000만부 신화! 원작 소설 작가도 인정한 애니메이션! <퇴마록> VIP 시사회 초대 이벤트 200 01.28 28,0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80,06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49,09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69,59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219,29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63,05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19,8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26,31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74,73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35,559
2620994 이슈 좀전에 올라온 엔믹스 설윤 얼굴 2 23:55 102
2620993 이슈 매우 충격적인 내장지방 빼는법 2 23:54 603
2620992 이슈 엠씨하다 노래 한곡했는데 무대 찢은 이찬원 - 달타령.ytb 1 23:54 43
2620991 이슈 ‘대왕고래’ 시추 성공해도…“탄소 비용 2400조, 지진 가능성까지” (탄핵정국에도 진행중) 11 23:53 284
2620990 유머 최애 유튜버로 해쭈을 뽑은 나연과 그 소식에 가슴설레버린 해쭈 4 23:51 698
2620989 이슈 오늘자 가요대제전 5세대 남돌들의 여돌 곡 커버무대.ytb 23:51 225
2620988 정보 다음주 라디오스타 게스트.jpg ✨️900회 특집✨️ 19 23:51 1,596
2620987 기사/뉴스 커제 "한국서 모욕당해" 눈물…중국 반발에 결국 사과문 냈다 33 23:49 2,420
2620986 기사/뉴스 [MBC 여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평가 11 23:48 1,365
2620985 이슈 구치소 앞에서 차례상 차리고 편지 낭독한 윤 지지자들.jpg 60 23:47 1,301
2620984 이슈 새해 덕담해주는 고양이 ㅋㅋㅋㅋ 10 23:45 1,011
2620983 이슈 경기분도론 33 23:43 1,866
2620982 유머 오늘 홍준표 유시민 토론방송 요약 28 23:40 3,637
2620981 기사/뉴스 트럼프, '미성년자 성전환' 지원 중단…엇갈린 반응 나왔다 39 23:40 1,691
2620980 이슈 당시 며칠 동안 실검 장악했던 아육대 전설의 사건.... 15 23:40 4,155
2620979 이슈 내년이면 방영 20주년이라는 명작 드라마 "연애시대".jpg 25 23:39 914
2620978 유머 차주영, 무직드립의 첫 시작.shorts 5 23:39 1,378
2620977 정보 핫게에 있는 열린공감TV에 관련된 김명신 일가 관련 연결고리.Youtube 10 23:38 1,672
2620976 유머 중국어 1도 모르지만 중국어 자막 보고 노래제목 맞출 수 있음 6 23:37 1,316
2620975 이슈 주머니에 손 넣는 꼴 못보는 유재석..jpg 43 23:37 3,006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