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국회 측 "尹 복귀하면 어떤 행위 할지 예측 불가…헌법의 적 파면해 달라"
737 2
2025.01.16 17:14
737 2
RBMnZJ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 소설가 알베르 카뮈의 어록을 인용하며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다"며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군사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그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갔다.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탄핵소추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에 관해서도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피청구인을 파면해 상처 입은 헌정질서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FmfaocA9

목록 스크랩 (0)
댓글 2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우어와이🌳] OURWHY와 함께하는 산뜻촉촉 바디 테라피! <모링가 모이스처 바디로션> 체험 이벤트 367 01.27 34,14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76,8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46,8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69,59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213,2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62,1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19,1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25,46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74,73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34,036
1464456 이슈 사랑은 이렇게나 비효율적인 것이다...jpg 20:07 2
1464455 이슈 엔믹스 설윤 공트 업뎃 20:07 3
1464454 이슈 알바생들이 꿀보직 얻으려 몸 판다고 여혐망상 하는 디시한남 20:07 94
1464453 이슈 2024 가요대제전 뉴진스 썸네일 모음.jpg (스압주의) 20:07 32
1464452 이슈 배구 경기 중 광고판 밟고 수비하는 선수 20:06 184
1464451 이슈 얼빡이 대단한 뉴진스 민지 직캠 썸네일 4 20:05 284
1464450 이슈 어른들이 저거 보고 내가 애기 때 만든 걸 아직도 달고 다니냐고 아빠 스윗하다하는데 5 20:05 583
1464449 이슈 천사같던 윗집 할아버지 잘 계시나요 20:05 233
1464448 이슈 NCT WISH 엔시티 위시 'Kissing You' @Practice Room 2 20:04 85
1464447 이슈 역대 인도네시아 한국영화 흥행 3위 달성한 검은수녀들 2 20:03 311
1464446 이슈 친오빠가 만들어줬다는 이글루 퀄리티 2 20:02 1,083
1464445 이슈 있지(ITZY) 유나 ε🖤з 𝙞𝙣 𝙔𝙪𝙣𝙖'𝙨 𝙥𝙤𝙘𝙠𝙚𝙩 𝙡𝙤𝙘𝙠𝙚𝙩 10 19:59 458
1464444 이슈 2024 가요대제전 윤아 포토월 13 19:55 1,422
1464443 이슈 오늘자 반응 좋은 가요대제전 전소연 power 커버 무대(원곡: 지디) 21 19:54 984
1464442 이슈 EBSi도 인정하는 10년째 올타임 레전드 강사 26 19:44 4,975
1464441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가요대제전 'Igloo'❄🧊 & BELLE 'Beauty and the Beast'💛👑 무대 완료 19:43 228
1464440 이슈 추억의 드라마 마왕.jpg 12 19:42 1,880
1464439 이슈 2024 가요대제전 보이넥스트도어 제로베이스원 포토월 (+ 넘버원 합동무대) 2 19:42 522
1464438 이슈 스테이씨 시은 인스타그램 업로드 8 19:41 799
1464437 이슈 아이브 공트 가요대제전 1부 완료 사진(with. 지락실) 9 19:39 1,396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