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힘' 후보 기표 인쇄물 뿌린 군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4,463 6
2025.01.16 16:50
4,463 6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영국 산청군의원 벌금 150만원... 2024년 4월 총선 당시 행위 관련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 특정정당 후보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 모형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국 국민의힘 산청군의원이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상만 판사)는 16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이영국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성범과 국민의미래 정당이 각 기표돼 있는 투표지 모형 인쇄물을 제작해 마을회관 13곳에 각 30매를 배부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편의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사전선거일을 포함해 선거일에 임박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선고한다"라고 했다.

재판부 "현직 군의원이 선거일 임박해 범행, 비난 가능성 크다"

이영국 의원은 2024년 4월 8일 산청군 단성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역구 후보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과 비례대표 후보로 국민의미래에 표기가 된 투표용지를 본뜬 인쇄물을 배포했다.

해당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이 군의원에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규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https://naver.me/GHvC4lyI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즈니 EVENT]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달콤한 꿀생라이프🍯 이벤트 참여하고 꿀템박스 받아요! 114 03.14 28,87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87,92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47,56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13,9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7,19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4,1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0,07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13,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7,6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1,6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2130 이슈 폭싹속았수다) 양관식이란 인물에 대해 14:21 347
2662129 이슈 일제강점기 때도 한녀 패던 한남들 10 14:20 752
2662128 이슈 골 세레머니 중계 화면에 손흥민이 잡히지 않았던 이유 5 14:20 406
2662127 이슈 다음카페 대표 이모티콘 블루&옐로.jpg 7 14:17 744
2662126 이슈 (스포) 시그널 시즌2에서 김은희 작가가 반영시킬지 궁금한 세계관 8 14:17 1,306
2662125 유머 오만곳에 광고다하면서 정작 본겜은 광고없는 머지게임갑.jpg 15 14:16 1,025
2662124 이슈 다만세 부르며 우는 정청래 요원.shorts 1 14:16 299
2662123 유머 작년 푸바오 4살 생일영상에 댓글 단 강바오🐼 17 14:15 710
2662122 이슈 방탄소년단 제이홉 인스타 업뎃 (feat.새 싱글 '모나리자' 컨셉포토) 1 14:14 393
2662121 이슈 은퇴한 서커스 코끼리들인데 25년간 같이 공연하던 코끼리가 죽으니까.. 14 14:13 1,032
2662120 이슈 김새론이 인스타에 올렸던 그림들 19 14:13 4,177
2662119 이슈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1만 2000석 넘게 채운 샤이니 태민 7 14:12 636
2662118 이슈 방금 아기가 아주 진지하게 “엄마, 아빠. 이제부터 나를 아기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서 우리도 진지하게 알겠다고 했는데 한 3초 있다가 양육자 둘 눈 마주치고 울뻔함… 14 14:12 2,771
2662117 유머 외쳐라 최강기아 < 아이디어주셧던분이 다른 구단 팬이라 타 팀 응원가 될 뻔 햇는데 서코가 꼭 기아에서 쓰고 싶다고 해서 우리꺼 된거래…….. 13 14:08 1,581
2662116 유머 고경표가 운동할때 워치 활용법 23 14:08 2,568
2662115 유머 유럽이랑 캐나다에서 유행하는 MAGA 운동 6 14:06 2,061
2662114 유머 외국인에게도 인기만점 파면굿즈 6 14:01 2,828
2662113 유머 뭘 좀 아는 남돌의 맛표현 (feat. 진기명기) 6 14:01 1,587
2662112 유머 오징어게임에서 의외로 cg가 아니라는 장면 24 14:00 3,988
2662111 이슈 배우 김기천님 트위터 시간순으로 보면 마음이 요상해짐 7 14:00 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