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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힘' 후보 기표 인쇄물 뿌린 군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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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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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영국 산청군의원 벌금 150만원... 2024년 4월 총선 당시 행위 관련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 특정정당 후보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 모형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국 국민의힘 산청군의원이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상만 판사)는 16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이영국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성범과 국민의미래 정당이 각 기표돼 있는 투표지 모형 인쇄물을 제작해 마을회관 13곳에 각 30매를 배부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편의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사전선거일을 포함해 선거일에 임박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선고한다"라고 했다.

재판부 "현직 군의원이 선거일 임박해 범행, 비난 가능성 크다"

이영국 의원은 2024년 4월 8일 산청군 단성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역구 후보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과 비례대표 후보로 국민의미래에 표기가 된 투표용지를 본뜬 인쇄물을 배포했다.

해당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이 군의원에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규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https://naver.me/GHvC4l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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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6:0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8 17:15:55)
  • 2.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7:20
    어휴
  • 3.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7:24
    아니 왜 차 확인을 안하지? 뒤도 안 돌아보네
  • 4.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7:25
    어우 피하기 힘들긴했겠는데,,
  • 5.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7:4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3 23:03:43)
  • 6.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7:56
    어우 이건 진짜 어찌 피하냐ㅠㅠ 나도 당해봤는데 진짜 가까스로 멈춤 자전거 탄 중학생 남자애는 힐끗 보더니 그냥 가더라 하아...
  • 7.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8:03
    미쳤다 진짜...
  • 8.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8:07
    운전자가 너무 어려웠겠는데? 자전거 넘겁없다..
  • 9.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8:2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3 10:12:52)
  • 10.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8:33
    ㅁㅊ
  • 11.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8:34

    저걸 어떻게 피해ㅠㅠ

  • 12. 무명의 더쿠 2025-01-16 17:28:35
    우리동네잖아 시발... 진짜 너무 무섭다 ㅠㅠㅠ
  • 13.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0:18
    자전거 시발 미친놈인가 자라니 다 뒈져야 인도에서도 저 지랄해서 사람다니는 도로인데도 스트레스받아
  • 14.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0:36

    어쩔수없지 저걸 어케피해 피하다가 사고나겠다

  • 15.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0:48
    유도탄인데?
  • 16.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4:22

    고라니가 따로없네 진짜

  • 17.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4:55
    음 근데 난 멀리서 자전거 보여서 속도 줄였을 듯 영상 5초에서 이미 보이잖아 자전거. 브레이크 밟아가며 줄였으면 피할 수 있지 않나
    횡단보도 보이면 그 좌우까지 다 보면서 운전해야함
  • 18.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7:19

    보호구 없이 맨몸으로 타는게 진짜 위험하긴 하다 차 속력도 그렇고 엄청 심하게 부딪힌 거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망이네...

  • 19.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7:56

    심지어 딱 인도 코너에서 배너에 가렸네... 

  • 20.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8:53
    근데 저거 차였으면 블박차도 과실 나왔을거 같은데 사망사고에 대한 것만 불송치 인건가
  • 21.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9:22
    어우... 나도 못피했을듯 교차로 다 건너서 겨우 보이는데
  • 22. 무명의 더쿠 2025-01-16 17:39:47
    자전거는 차도에서 붙어다녀야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저 자전거는 겁도없이 신호생각안하고 들어오네 ㅋㅋㅋ 

    저기서부터 저렇게 탈거면 붙은 횡단보도가 사람기준 파란색 자동차기준 빨간색 불이었을때나 저러지.....

  • 23.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0:01
    ☞17덬  자전거가 아니라 인도보행하던사람있어도 그때마다 속도줄임? 그사람이 갑자기 미쳐서 도로로 뛰어들수도있는데? 법적으로도 죄없다하는데 꼭 이러는 애들있더라 존나 가르칠라드는 것들
  • 24. 무명의 더쿠 = 22덬 2025-01-16 17:40:50

    ☞17덬 달리던 속도를 줄이면 이제 뒤에 오는 차가 문제됨 ㅜ

  • 25.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0:50
    ☞17덬 인도에서 다가오잖아 우회전하면 보통 그대로 인도로 가지않아? 배너가 미친 타이밍으로 한번 더 가려주는데? 경찰도 형사책임 못묻겠다는걸 본인은 달랐을거라고 하면 어쩌라는
  • 26.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2:33
    ☞17덬 알고있으니까 보이지 ㅋㅋㅋㅋ
  • 27.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2:59

    ☞17덬 판결문에 문제 없다잖아 ㅋㅋ 근데 뭘 운전자 탓하고 가르치듯 말하냐?

  • 28.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3:04

    ☞17덬 교차로 지나자마자인데 저기서 줄이면 오히려 뒤에오던 차가 박을수도 있음; 그렇게 운전하지마

  • 29.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3:31
    ☞17덬 닌 운전하지마라...
  • 30. 무명의 더쿠 2025-01-16 17:43:3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0 09:20:44)
  • 31. 무명의 더쿠 = 27덬 2025-01-16 17:44:34

    ☞29덬 운전 안 해본 티 나는게 매체로 이미 정보 다 아는 전지적 시청자 입장에서니까 저렇게 말 할 수 있는거 ㅋㅋ 정작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판결문 보고 고개 끄덕

  • 32. 무명의 더쿠 2025-01-16 17:53:12
    ☞17덬 사고가 날걸 이미 아니까 보이지
  • 33. 무명의 더쿠 2025-01-16 17:55:55
    사망하셨네.. 안타깝다.. 인도로 올라가시지.. 저런 사고 안당하려면 운전자는 몇개눈을 가져야하냐 블박이라 멀리보이지 실제론 멈추기 쉽지않을듯..
  • 34. 무명의 더쿠 2025-01-16 18:00:45

    ☞17덬 저건 운전자 시야가 아니라 블박인 건 알고 있지? 

  • 35. 무명의 더쿠 2025-01-16 18:10:13
    ☞17덬 도로로 나올줄 알았겠나요
  • 36. 무명의 더쿠 2025-01-16 18:43:24
    제한속도 잘 지켜서 다녀야… 운전자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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