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국 산청군의원(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상만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국 산청군의원(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상만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피아들 요즘 마니 나대네
☞277덬 체감이라는게 사람따라 다른 거라 그런가 난 못느꼈어 재난지원금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면 다들 그렇게 말을 하겠지? 소멸성 지역화폐라서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못쓰고 단기간에 써야하니 철저하진 않아도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어느정도 불을 떼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312덬 약간 덬 동네의 특이성같이 들리는데... 굳이 말하자면 일시적 25만원 지원금으로 생기는 물가인상이라기보다는 지역화폐의 부작용에 가까운거 같다 이건 이거대로 생각해볼 문제이긴 하네 민주당이 이 글 보고 지역화폐 정책의 이런 부작용도 캐치해서 손봤으면 좋겠다(민주에몽 ㅎㅎ)
야당이 내수진작하려고 내놓은 법은 아직 그럴때 아니고?
내수침체 띠부띠부씰 오지네
지금 내수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돈이 돌아야 가계든 동네상권이든 지역경제든 플렛폼이든 돌아가지
아직 4차산업시대가 완벽히 온건 아니지만 언젠간 반드시 올거고 그때가 되면 ai에 재빠르게 적응한 직업군과 재벌, 플렛폼기업만 돈을 빨아들일거야
많은 직업군이 직업을 잃을거고 생활패턴이나 사회양상이 완전히 바뀔게 뻔해
노동만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해온 일반인들중 어느군은 소비력이 사라지게 되(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밑바닥부터 돈이 안돌면 결국 중간 기업, 꼭대기 기업들도 살아남지 못해
3차산업이 노동=임금 이였다면
4차산업은 (노동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존재=소비자 가 되어야 온 사회가 돌아간다는 얘기야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되면 결국은 서민들은 돈이 없어 죽고, 한단계 한단계씩 약한 계단들이 사라지고 돈이 안돌면 결국 사회 전체가 붕괴될거야
DJ덕에 누구보다 빠르게 IT강국이 된 것처럼 다른나라보다 빠르게 4차산업에의 부작용에 대비하자는 얘기이고
기본소득을 반대하기 전에 이 모든 우리사회의 단점을 해결할 다른 대안이라도 내놓으면 좋겠어
한은이 환매채권 매입하는데 쓰는 돈이 얼마더라?ㅋㅋㅋㅋ 그거 생각하면 전국민지원금 왈가왈부 할 입장이 아닐텐데? 본인은 정치관심없다고 하지만 슬슬 본색드러내는건가? 행동잘하슈 이창용씨 잔머리굴리다가 골로가는수가 있어영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