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체포적부심 인용률 1% 미만"…尹체포시간만 늘리는데 왜?
3,182 6
2025.01.16 15:38
3,182 6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체포적부심 청구 관련 심문을 이날 오후 5시에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를 놓고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투는 불복절차로, 법원은 청구를 접수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류·증거를 제출받고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증거를 제출받아 결정을 마치고 반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체포영장의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당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경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적부심에 소요되는 시간 만큼 체포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 자료는 이날 오후 2시3분경 법원에 접수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은 실무상 거의 청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유효기간이 48시간에 불과해 체포 당부를 따지려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오히려 체포시간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태영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보통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영장이 나오면 그때 구속적부심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체포적부심 사건은 6건으로, 같은기간 접수된 구속적부심 163건과 크게 대조됐다. 2022년, 2021년도 체포적부심 접수건수는 각각 4건, 1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중앙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 인용률은 6~7%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구속적부심사건으로 알려졌다. 실효성 문제로 접수건수도 사실상 전무할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선 체포적부심 인용률이 사실상 0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발부요건이 까다로운 구속영장에 비해 체포영장은 소환요청을 세 번 정도 불응할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발부된다. 윤 대통령의 사례도 법원 영장 없이 이뤄지는 긴급체포가 아닌 소환조사 불응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으로, 중앙지법 재판부 역시 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 자체에 기대를 걸기보다,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없음과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청구 및 발부 모두 관할 위법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아울러 줄곧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사법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형사사건 전장을 중앙지법으로 가져오기 위해 상징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인 것과 관련,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 문제"라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4219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6
  • 1. 무명의 더쿠 2025-01-16 14:41:43

    그사람이 나랑 같이 일할사람이면 ㄴ 타팀이면 뭐 우짤래미.. 근데 마이너스긴해

  • 2. 무명의 더쿠 2025-01-16 14:42:22

    면접 자체가 면접자도 회사를 평가하는건데 회사의 얼굴이 저런거면 나는 안가

  • 3. 무명의 더쿠 = 원덬 2025-01-16 14:43:26
    하 아무래도 그렇지 ㅋㅋㅋㅋ 같이 일할 사람인거 같은데 진심 난 살다살다 이런 면접 처음봐서 황당해서 달려왔네;
  • 4. 무명의 더쿠 2025-01-16 14:46:41

    황당할정도면 거름 ㅋㅋㅋ 사람때문에 퇴사하는거 많이 경험하거나 봐서

  • 5. 무명의 더쿠 2025-01-16 14:47:34
    나도 면접때 팀과장이 들어왔는데 면접보는 태도가 완전 꽝인거야 결국 회사 다니는 내내 좋은기억 하나도 없고 퇴사할때도 과장때문에 그만두는 거냐고 다들 알았었음ㅋㅋㅋ 회사 자체, 일 자체는 괜찮았지만 사람때문에 그만둔케이스...
  • 6. 무명의 더쿠 2025-01-16 14:52:40
    난 다른 것도 별로긴 했지만 면접관 개싸가지라 합격했는데 안 갔거든
    그 뒤로 채용사이트에 구인공고 계속 올라오더라
  • 7. 무명의 더쿠 2025-01-16 15:00:11
    나 첫 면접이 해운회사였는데 면접자가 딱 저랬음 빌딩 2개층을 사용할 정도로 큰 규모였는데 진짜 싸가지 밥 말아먹음;;

    3명이었는데 특히 1명이 여기 왜 지원했냐, 졸업하고 뭐 했냐, 화장은 왜 안 했냐, 옷은 그게 뭐냐(면접을 전날 문자로 통보해서 정장이 없었음 전화해서 물어보니 단정하게 입고 와라 해서 흰 셔츠+일자 슬랙스+단화+엄마 검정 정장자켓 입었음 나 빼고 다 치마 입고 와서 더 ㅈㄹ한듯) 온갖거로 시비를 털고, 스펙이 낮은데 면접 보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냐, 본인 스펙에 비해 우리회사가 높은 거 알고 있냐 ㅈㄹㅈㄹ 해대서 나도 걍 대충 답하고 떨어졌음

  • 8. 무명의 더쿠 2025-01-16 15:28:51
    그 느낌이 맞더라고
  • 9. 무명의 더쿠 2025-01-16 16:24:30
    첫느낌 맞음 특히 나랑 같이 일해야하는 사람이면 더..
    결국 그만두게 되고 직원 계속 바뀜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1000만부 신화! 원작 소설 작가도 인정한 애니메이션! <퇴마록> VIP 시사회 초대 이벤트 159 00:05 10,92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64,1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25,64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34,67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84,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53,0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11,85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17,18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58,04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22,058
2619544 기사/뉴스 트럼프, 저개발국 에이즈 치료제 공급 중단 16:14 93
2619543 유머 [먼작귀] 오늘 일본방영애니에서 모자가 무거워 넘어진 먼작귀들 16:14 56
2619542 이슈 폭동당시 경찰한테 벽돌던진사람 16:14 132
2619541 이슈 올해 시즌2 나올 예정인듯한 TvN 예능 2 16:14 357
2619540 이슈 '옥씨부인전'·임지연 화제성 1위로 종영‥추영우 2위와 8위 16:13 79
2619539 이슈 장민호 공계 업데이트 (KBS2 설특집 전국 다둥이 가족자랑) 16:13 48
2619538 이슈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세 집단 60대녀, 70대남, >>20대남<< 8 16:12 337
2619537 기사/뉴스 로제X브루노 마스 ‘APT.’ 빌보드 3위까지…K팝 女 솔로 신기록 1 16:11 66
2619536 유머 추성훈 아조씨 삭발 과정 with.사랑짱 9 16:11 552
2619535 이슈 있지(ITZY) 유나가 스타일링한 옷 찾기 이벤트 9 16:11 283
2619534 이슈 자기 자리 가려던 지수 다시 자기 옆에 앉히는 안야 영상 너무 섹시해서 백번을 돌려봄 2 16:10 526
2619533 이슈 제작비 700억대 본다는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 15 16:09 843
2619532 이슈 실시간으로 AI 애니 짤 그리기 1 16:09 221
2619531 유머 [불꽃소녀] 세아선수 할아버지와 봄 선수엄마 황보람선수의 특별한 인연.jpg 1 16:07 336
2619530 기사/뉴스 [공식] 하이브 방시혁 의장, 美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3 16:07 446
2619529 이슈 스테이씨 세은 인스타그램 업로드 1 16:07 142
2619528 기사/뉴스 트럼프 "한국이 미국에 세탁기 등 덤핑해 미국 기업 문 닫을 뻔" 10 16:06 984
2619527 이슈 정형돈이 사준 동묘 옷 실제로 입고 다니는 지드래곤 34 16:05 2,577
2619526 이슈 연휴에 느낄 수 있는 감정 10 16:04 984
2619525 이슈 로시는 유우명한 신승훈의 애착 작곡 AI...?🔥🔥 [주주네일] EP.05 16:03 17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