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윤지원 기자
유선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5834?sid=102
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는 정권 탈취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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