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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는 정권 탈취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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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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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윤지원 기자 

유선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58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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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 1. 무명의 더쿠 2025-01-16 15:31:16

    애니메이트는 각자 알아서 사면 될거 같아ㅋㅋ 특전이 완전 랜덤이라 잡음 안나오게 저게 잘 한 선택인거 같음

  • 2. 무명의 더쿠 2025-01-16 15:34:34

    ☞1덬 ㅁㅈ 특전이 확정이 아니라서 ㅇㅇ

  • 3. 무명의 더쿠 = 원덬 2025-01-16 15:34:44
    ㅇㅎ 공부하고 사야겠다
  • 4. 무명의 더쿠 2025-01-16 15:45:48
    ☞1덬 오히려 잡아서 교환 늘리는것도 좋았을텐데 아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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