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속보] 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는 정권 탈취하기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윤지원 기자

유선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5834?sid=102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강하늘X유해진X박해준 영화 <야당> 최초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50	00:10	8,5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56,27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45,65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52,08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50,7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00,06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64,48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40,68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77,96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69,9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7413	기사/뉴스	(2018년 기사) [스타터뷰] 한지은 "'리얼' 후유증, '창궐'로 위로" 1	16:58	275
2667412	기사/뉴스	설리의 유족 측에 따르면 고 설리는 ‘리얼’ 출연 이후 “다시는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주변에 말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3	16:58	323
2667411	기사/뉴스	‘헌재는 도대체 왜 이러나’···‘입꾹닫 재판관 탓’ 등 설설설만 난무[뉴스분석] 3	16:57	74
2667410	기사/뉴스	NCT 태용,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억원 기부…군 복무 중 선행 3	16:57	53
2667409	기사/뉴스	공수처, ‘정형식 처형’ 박선영 위원장 임명 사건 고발인 곧 조사 18	16:55	419
2667408	기사/뉴스	[속보] "강진 붕괴 방콕 고층건물 건설현장에 노동자 최소 43명 매몰"< AFP> 22	16:54	1,371
2667407	기사/뉴스	[속보] 고법,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소송 기록 대법원에 접수 18	16:52	1,809
2667406	이슈	[속보] 경북 산불 모두 주불 진화 20	16:51	872
2667405	기사/뉴스	부산 벚꽃 개화…전년 대비 3일 느려 4	16:50	652
2667404	기사/뉴스	[속보] 당국 "오후 5시 경북산불 모두 주불 진화" 56	16:50	1,400
2667403	이슈	1978년 대한민국에서 지진 관측 시작한 이래 가장 최대 규모였던 지진...jpg	16:50	780
2667402	기사/뉴스	농협, 산불피해복구에 성금 30억원 전달..."피해 농업인들, 적극 지원" 12	16:49	590
2667401	이슈	차주영 인터뷰 "묵묵히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멋있어요" 1	16:49	306
2667400	기사/뉴스	美전문가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尹 복귀하면 위기 더 악화" 18	16:48	455
2667399	기사/뉴스	[단독] "사랑해"…70대 헬기 기장은 추락 전날 아내에게 속삭였다 48	16:47	2,695
2667398	이슈	T1 '오너' 문현준, 산불 피해 복구에 2천만 원 기부 20	16:47	630
2667397	기사/뉴스	‘80년대생’부터 여성이 더 ‘고학력’인데… 졸업 후 고용률은? 5	16:47	706
2667396	이슈	롱코트 입다가 핑크 파자마 입고 컴백하는 남돌 2	16:46	694
2667395	유머	청소하는 뜽희임오 머리에 💩을 선물(?)한 루이바오 🐼😂 57	16:45	1,688
2667394	기사/뉴스	[단독] 경희대, 의대생들에게 "연속 유급해도 제적 없어…복학해달라 11	16:45	905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강하늘X유해진X박해준 영화 <야당> 최초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50

00:10

8,5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