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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힘이 어차피 통과 안될거 알면서도 굳이 계엄특검법 따로 발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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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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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해 되돌아온 내란특검법이 정족수에서 2표 모자라 부결됨

그리고 윤석열을 제외한 내란주범들의 재판이 이번주부터 줄줄이 시작됨(김용현 첫재판 오늘 시작)

재판이 진행될수록 여론이 나빠지고 국힘내 소수파들이 흔들리기 쉬움 내란특검법이 한번 더 발의된다면 거부권을 써도 재의결 가능한 상태

따라서 부랴부랴 자체내 특검법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임

 

이걸 만들어놓으면 좋은게 최상목이 거부권을 사용할 더좋은 명분이 생김 최상목도 줄줄이 거부권 계속 행사하기 부담스러운 상태

이게 있으니 최상목은 또 두 특검법을 여야합의해 절충안 만들라고 돌려보냄

이미 이번에 부결된 내란특검법도 3자추천 등 야당이 상당히 양보한 상태 여기서 더 양보하면 죽도 밥도 아닌 이상한 법이 됨

그냥 여야합의 명분으로 시간 끌고 사안을 이재명 재판때까지 끌고 간다는 생각(얘들은 무조건 이재명 재판까지만 끌면 자기들이 이긴다 생각함)

따라서 통과여부 따위는 아무 상관없고 최상목 거부권 등을 활용해 시간 끌어보자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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