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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의힘이 개헌 어쩌구 아무리 난리쳐도 의미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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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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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ikLD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영남 자민련 108석으로는 발의조차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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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무명의 더쿠 2024-12-28 00:29:36
    검찰 살아남겠다고 굥 완전히 버린거라더라

    근데 안가 관련 증거는 제대로 나온거 없고 안가모임한 인물들 폰 일제히 바꾼거 검찰주도하에 한거같다고 검찰이 내란동조한건 제대로 수사안되고있대

    검찰만 쏙 빠질려고 

  • 2. 무명의 더쿠 2024-12-28 00:33:59
    2주라는 시간이 묘하네. 윤석열 패가 다 떨어지고 판세가 어디로 기우는지 가늠이 끝나서 각자 살 길 찾나? 근데 왜 2주가 필요했을까
  • 3. 무명의 더쿠 2024-12-28 00:46:21

    검찰 꼬리자르기 하는거같긴한데.. 몸통도 뒤집어 봐야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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