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탄핵" 이어 "이재명의 도구"…공수처·경찰·법원·헌재 다 때린 친윤 비대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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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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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이재명 대표 흡족하시나.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나. 2025년 1월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여론이 사법을 압도하고 권력이 절차를 밟으면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다. 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고 비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며 "체포영장도 영장 집행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졌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거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한 서부지법"이란 공격도 거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유일하게 출입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경호처에서 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공수처·경찰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의 문제를 따지겠단 사람들이 이처럼 스스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이들 주장에 동의하고 수사결과를 납득하겠냐.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를 거듭 불법으로 규정하며 타 기관으로 사건 이첩도 요구했다.
나아가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찬탈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목하고, 수사기관이 판사 쇼핑에서 맞춤형 영장만 받아오면 그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원색 비난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이 책임을 묻기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죄·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면서 불법체포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냐"며 "정무 판단을 하지 말고 직업윤리에 충실하라"고 도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탄핵중독당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남발해온 데에 헌법재판소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며 헌재까지 겨눴다. 그는 "헌재가 민주당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앞서 "한덕수 (전)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판단하면 된다. '국회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아니면 200명이냐'의 판단부터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종용했다.
이어 "재판관들이 몇 시간만 토론·검토하면 결론 낼 수 있음에도, '정족수 문제'가 최종 선고될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며 시간을 질질 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주일에 두번씩 심리를 예고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이 처리하고, 한덕수 (전)대행을 포함한 다른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거북이 걷듯"이라며 "헌재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다. 더 이상 편향적·불공정한 진행을 해선 안 된다"고 탓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문제 삼을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비대위원들도 수사기관 등을 비판한 가운데 임이자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은 무엇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난해) 12월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하게)했을까'란 내용을 알고 싶어하신다"며 계엄 명분 옹호에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며 "체포영장도 영장 집행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졌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거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한 서부지법"이란 공격도 거듭했다.
또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이(관저 출입)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이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경비단장을 압박해 강제로 직인을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5경비단에 최종승인 권한이 없었다면서도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동의하에 아마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유일하게 출입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경호처에서 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공수처·경찰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의 문제를 따지겠단 사람들이 이처럼 스스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이들 주장에 동의하고 수사결과를 납득하겠냐.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를 거듭 불법으로 규정하며 타 기관으로 사건 이첩도 요구했다.
나아가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찬탈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목하고, 수사기관이 판사 쇼핑에서 맞춤형 영장만 받아오면 그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원색 비난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이 책임을 묻기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죄·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면서 불법체포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냐"며 "정무 판단을 하지 말고 직업윤리에 충실하라"고 도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탄핵중독당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남발해온 데에 헌법재판소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며 헌재까지 겨눴다. 그는 "헌재가 민주당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앞서 "한덕수 (전)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판단하면 된다. '국회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아니면 200명이냐'의 판단부터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종용했다.
이어 "재판관들이 몇 시간만 토론·검토하면 결론 낼 수 있음에도, '정족수 문제'가 최종 선고될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며 시간을 질질 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주일에 두번씩 심리를 예고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이 처리하고, 한덕수 (전)대행을 포함한 다른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거북이 걷듯"이라며 "헌재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다. 더 이상 편향적·불공정한 진행을 해선 안 된다"고 탓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문제 삼을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비대위원들도 수사기관 등을 비판한 가운데 임이자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은 무엇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난해) 12월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하게)했을까'란 내용을 알고 싶어하신다"며 계엄 명분 옹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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