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청구는 별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구속영장청구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수처는 전날(15일) "통상 관례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5시에 연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기록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적부심 진행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기한 진행은 중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된 뒤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에 수사서류를 접수할 때부터 반환 받을때까지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에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에는 공수처 검사도 출석한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했다. 강제 인치(연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2시까지 기다린 뒤 다음 상황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종합] 공수처 "체포적부심은 별개…尹 구속영장 서부지법 청구 변함 없어"
1,558 7
댓글 더 보기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2/27 09:16:43)
-
우와 멋있다 진짜 예체능 몰빵이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8 13:30:21)
-
비숑 대체 어케한건데
-
와 대박 넘잘만든다
-
로이킴씨 왜 눈사람도 잘 다듬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2/02 13:18:36)
-
미대츨신인줄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2/29 10:22:04)
-
재능뭐여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1/01 22:37:17)
-
금손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2/27 18:09:59)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21 23:11:12)
-
헐??? 재능 대박
-
와 대단하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3/08 07:59:14)
-
대박
-
재능 머선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1/30 13:36:24)
-
비숑을 눈으로 대체 엌케... 금손 갑
-
비숑은 살아있는데?
-
와 뭐야 취미로 조각 해도 되것다
-
비숑 ㅁㅊ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예술가신데
-
비숑 보고 처음에 강아지 입양한 줄 알았잖아...
-
와 로이킴 선생님 외과의사라 손재주가…
-
아니 눈으로 예술을 하셨는데요....
-
☞201덬 ㅋㅋㅋ방탄은 왜나오는거야 그냥 안배웠는대 재능있다라고 해도될걸ㅋㅋㅋㅋㅋ 으휴
-
와 진짜 미쳤다
-
비숑 어케 한겨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1/22 14:29:46)
-
비숑 어케한건데
-
예체능 재능 무슨일이야..
-
미쳤당
-
와 ㅋㅋㅋㅋ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 보고싶닼ㅋㅋㅋㅋㅋ
-
아니 비숑 저 보글보글한 털은 어케한거야. ...?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2/13 11:59:42)
-
와
-
조각가인줄 알았는데 야구선수였다니
-
조각가네 ㅋㅋㅋㅋㅋ와
-
에??? 신기해
-
엘사인거 숨길 생각이없네;
-
와 손재주 봐 대박이다
-
헐 재능인데?
-
뉸사람장인인데
-
헉
-
재능이 다양하다..
-
완전 장인이네. 이건 예술이다. 실외에서 전시회 해도 되겠어.
-
왜케 잘해…..!!
-
미쳤다
-
와 비숑 대박
-
멋있어 ㅜㅜ
-
재능 미쳤는데????
-
비숑 찐인데?
-
☞243덬 ㅋㅋㅋㅋ 살다살다 눈조각상 보고 덕통사고 나도 되는거니
-
얼굴 잘하고 피지컬만 잘해도 되는데 연기에 노래에 손재주까지 좋다 실화냐 ㄷㄷ
-
비숑 대체 어케한건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2/27 23:59:32)
-
☞201덬 ㅋㅋㅋㅋㅋㅋㅋ 푼수같아
-
조소과 전공인가했넼ㅋㅋㅋㅋ 와 비숑쩐다
-
금손이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7/13 12:57:10)
-
생활의 달인에 나와야 되는것 같은데!!
-
비숑, .
저 포글포글 느낌 살린거 진짜 신기하다..
우와... -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2/28 12:34:16)
-
오매 ..
-
에??! 대박ㅋㅋㅋㅋㅋㅋ 삿포로나 하얼빈 눈 축제로 당장 보내자!!!!
-
☞201덬 굳이 정국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잖아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듣지?
-
201덬 정국게시글 바로 뒤페이지에 있둔데 그거보고 한말인듯 나도 방금 그거 보고 와서..ㅋㅋㅋㅋㅋ 하튼 예체능은 재능의 영역이 맞다
-
애기는 누구야?
-
조소과 나온줄
-
헐 진짜 재능이다
-
우와 비숑 대박이다
-
와...
-
금손
-
와
-
조각 잘하실것같아ㅋㅋ
-
비숑은 생명체잖아
-
눈사람 전문가야?
-
캐릭터 그대로 따라그리기도 눈코입 비율잡기어려워서 힘들던데 입체로 어케 저렇게 잘만드냐.. 타고난재능이다
-
ㄴㅇㄱ
-
비숑이 살아있는데 ㄷㄷㄷ
-
☞271덬 민우혁 딸 아닐까 딸 많이 컸네 2020년생 딸 15년생 아들 있음
-
재능 쩐다 대박ㅋㅋㅋ
-
비숑대박이다
-
와...비숑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인줄알았어 대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왜케 잘만들어
-
뭐여 장발장아저씨 왤케 잘해
-
재능 미쳤네
-
쩐다
-
대박
-
와
-
와 너무 깜짝 놀랐어 조각가 수준인데;;;
-
왘 질감표현 미쳐따
-
와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