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청구는 별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구속영장청구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수처는 전날(15일) "통상 관례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5시에 연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기록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적부심 진행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기한 진행은 중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된 뒤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에 수사서류를 접수할 때부터 반환 받을때까지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에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에는 공수처 검사도 출석한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했다. 강제 인치(연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2시까지 기다린 뒤 다음 상황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종합] 공수처 "체포적부심은 별개…尹 구속영장 서부지법 청구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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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 가짜뉴스 조작엔 참 부지런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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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기지는 또 뮈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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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병자들과 이 나라에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현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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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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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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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낮아서 저러는 거야? 저 지랄하다 지능이 낮아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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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6 16: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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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쓰레기는 좀 처벌해야 하지 않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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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진짜 많이 돌아다니는 세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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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주일" 미군기지?
자기들이 일본쪽이라는거 자백하는거임? -
스카이데일리 신천지랑 연결고리 있다고 의심받음 부정선거 밀고 온갖 가짜뉴스의 원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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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봐바
판 뒤집혔다
대통령님 이지랄 하고 있음ㅋㅋㅋ진짜 이런 능지 인간들하고 같이 이 땅에 살아야하다니 -
☞5덬 혹시 파이낸스투데이 아님? 거기도 스카이데일리랑 동급임 극우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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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
2011년 9월 창간
창립자, 대표 민경두
발행인 조정진
주로 재벌 및 고위층의 부동산과 재산 동향, 사회 이슈 등을 다룸
1. 광고 압박 의혹: 부정적 기사 후 광고비 요구 의혹 .
2. 선정적 보도: 기업 오너와 재산을 노출하며 낙인 효과 .
3. 윤리 논란: 인터넷신문위원회로부터 주의 경고 .
스카이데일리는 이런 논란으로 언론 윤리 문제를 지적받음.
산하에 알앤알 연구소(Rich-Research, 소장·민경두)를 두고 존경받는 부자상의 구현과 부자가 되는 오픈소스 확산을 위해, 현직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문위원을 정기적으로 위촉함
*조정진 1988년 부산일보 기자
스포츠조선
세계일보
시사통일신문 편집국장
*민경두
제약·의료 전문 언론사인 데일리팜의 대표 (전)
“국가 혈류 원전 포기하면 위기 닥친다”발언 -
☞14덬 좆선, 세계일보 라인업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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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기지는 대체 어느나라 말이야ㅋㅋㅋ주일 미군이라는게 한국에 존재할수가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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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3 1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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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구왔더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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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들어가서 바로 정지누르고 싫어요 누르고 가짜뉴스라고 댓달고 나오면 시청시간 짧아져서 질나쁜 영상으로 알고리즘 인식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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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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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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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이상한 정당 하나가 저기 에서 보도햇다고 518 관련 개소리 현수막 항상 걸어듀는데 진짜 너무 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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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고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에서 뭔일난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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