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청구는 별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구속영장청구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수처는 전날(15일) "통상 관례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5시에 연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기록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적부심 진행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기한 진행은 중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된 뒤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에 수사서류를 접수할 때부터 반환 받을때까지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에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에는 공수처 검사도 출석한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했다. 강제 인치(연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2시까지 기다린 뒤 다음 상황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종합] 공수처 "체포적부심은 별개…尹 구속영장 서부지법 청구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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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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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조사받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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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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ㅄ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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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7 0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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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자가 혓바닥 존나 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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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세요 님도 조사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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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6 15: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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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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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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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최상목이 말아먹은 경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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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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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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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9 07: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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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6 16: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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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6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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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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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적폐짓 했다고 자백중???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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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덬 최상목이랑 한팬데 갑자기 선긋는척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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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3 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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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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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8 1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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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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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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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0 0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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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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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공범입니다 최상묵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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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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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이 조용히 밀고있는 애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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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지는 아닌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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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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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덬 ㅇㅇ 언론도 함께 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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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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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 공범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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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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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하고 썅목이가 받은 a4쪽지ㅋ 가지고 F4 모여서 회의했잖아 아닌척 선 긋고 있네 지금 모피아가 정권잡으려고 설치는거 모르는 사람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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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선 그으려함? 너도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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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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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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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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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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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얘들도손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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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말에 뭐하러 스피커를 대줘? 자기일만 하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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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디서 선긋는 척하냐!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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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3 0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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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헛소리야 정치랑 경제가 어떻게 분리되냐 경제가 정책따라 가는거지 뒤로 이상한 꼼수 부리려고 저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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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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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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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에 차기 후보중 1인 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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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자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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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자는 조사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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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그만 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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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들의 진짜 얼굴이 최상목이라는걸 국민들은 알아가고 있다 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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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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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모피아는 감방 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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