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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공수처에 일방적 진술만 했다

무명의 더쿠 | 01-16 | 조회 수 15298

윤 대통령은 당초 모든 진술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6일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조사 초반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한 일방적인 진술을 이어갔다.


발언 요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4차 대국민 담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2차 조사에 불출석하는 명분으로 "어제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동영상 입장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공수처 수사는 불법 수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본격조사에서는 이름도 말 안 하며 진술거부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본격적 조사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발생 당일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기반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서에도 기록됐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했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조사가 끝난 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조사 연기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52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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