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이광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io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Direktorat Jenederal Kekayaan Intelektual)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저작권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경찰청은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문체부와 경찰청의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는 K-콘텐츠 뿐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5년 동안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총 5인)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K-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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