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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 국무부 “한국, 민주적 토대의 강인함으로 민주주의 시험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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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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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kyIj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해 질문받고 “한국의 법 해석에 관한 문제는 한국 법원이 답할 일”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해 지난 5∼6일 방한했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난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블링컨 장관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나라는 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의 시험에 직면한다”며 “여기 미국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시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이듬해 1월 6일 의회를 난입한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한 국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라며 “우리가 본 것은 한국이 민주적 토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시험에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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