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어린이집서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부모에 배상 판결
36,544 400
2025.01.16 08:36
36,544 400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 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습니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마침 보육교사들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 군과 옆에 있던 B 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B 군이 "내가 그랬어요"라고 실토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보육교사는 A 군과 B 군 엄마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B 군 엄마는 A 군 엄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애가 A 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어요.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B 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 군 부모를 만났습니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지만, A 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A 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천만 원이 아닌 120만 원만 지급하라고 B 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 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판사는 "B 군 부모도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B 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B 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 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천만 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손상된 A 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고 후 B 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 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3998?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400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97 01.22 51,3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57,04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08,85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17,2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63,1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40,72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99,5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05,8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48,1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03,679
331506 기사/뉴스 [뉴스초점] 연휴에 30㎝ 폭설…귀성·귀경길 대혼잡 우려 2 12:04 624
331505 기사/뉴스 ‘뿔 달린 전광훈 현수막’ 소송…대법 “공인으로 감당해야 할 정도” 21 12:02 1,319
331504 기사/뉴스 `금싸리기` 명동에 1조원대 주인 없는 땅이 있다고? 10 12:00 1,402
331503 기사/뉴스 부산mbc 박형준시장 시정4년 시민들의 평가는? 34 11:55 1,916
331502 기사/뉴스 명절에 조심해야 할 고칼로리 음식(서울아산병원) 16 11:37 3,073
331501 기사/뉴스 설날 세뱃돈 500만원, 증여일까 아닐까…매년 반복 땐 '증여세 폭탄' [김규성의 택스토리] 10 11:30 2,414
331500 기사/뉴스 [굿바이★'옥씨부인전'] 연진이 뗀 임지연, 사극으로 거둔 쾌거 10 11:11 1,432
331499 기사/뉴스 서부지법 폭동,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에서 사전 모의 정황 50 11:00 4,455
331498 기사/뉴스 국민의 힘이 믿고 있는 뉴스는 AI로 만든 가짜뉴스 23 10:56 5,898
331497 기사/뉴스 美 멕시코 관세 최대 피해 기업으로 기아차·삼성전자·LG전자 등 꼽혀 1 10:54 1,713
331496 기사/뉴스 미 국무부, '불법이민 송환' 분쟁에 콜롬비아 정부 인사 비자 제한 6 10:51 883
331495 기사/뉴스 건보 혜택받은 중국인 71만명…수백억원대 적자 450 10:48 22,082
331494 기사/뉴스 尹 기소했지만…정치인 체포조는 '아직 수사 중' 4 10:30 1,711
331493 기사/뉴스 '동물은 훌륭하다' 진성, 15년 반려견 '보리'에 설날 음식 4종 '지극정성' 2 10:25 2,118
331492 기사/뉴스 점심은 1시간만·평일 음주는 금지…신한금융 근무기강 고삐 209 10:23 21,117
331491 기사/뉴스 "45%할인시 사실상 노마진"…스팸보다 비싼 빽햄 논란에 입연 백종원 49 10:19 5,223
331490 기사/뉴스 [포인트1분] ‘1박2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거칠게”..조세호, 신랄한 외모 평가에 ‘서운’ 1 10:11 2,191
331489 기사/뉴스 갓세븐, 'PYTHON' 음방 활동 성료..3년 무색한 '완전체 시너지' 11 10:01 1,104
331488 기사/뉴스 한화 류현진, 2024년 유니폼 판매 수익금 전액, 재단 기부 18 10:01 1,581
331487 기사/뉴스 이준석, 전한길 겨냥…"래디컬 페미니스트와 같다" 49 09:57 5,503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