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다 의무 기간이 끝나면 귀신처럼 나간다. 군내 인구 이동을 멈추는 효과만 있다."(전라도 A군 B공무원) 

"각종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출산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다 2000만원, 3000만원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경상도 C군 D공무원) 

출산지원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묻지마 지원금'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현금성 출산지원금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14일 매일경제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지자체 현금성 출산장려사업의 효과성'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기초지자체의 2023년 출산지원금 예산 규모는 총 4984억원에 달한다. 광역지자체 예산이 2636억원이며 기초지자체는 2348억원이다. 출산지원금은 현금성 지원금으로 전체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업 규모(1조1442억원)의 40%에 이른다. 특히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도입했으나 이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됐다. 대전광역시는 2022년 1월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시행하면서 생후 36개월까지 매달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덕분에 대전시는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 인근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출산지원금 확대가 인접 지역 출생아를 흡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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