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겉도는 지자체 출산지원금…"돈 받고 옆동네로 이사"
3,343 7
2025.01.16 00:09
3,343 7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다 의무 기간이 끝나면 귀신처럼 나간다. 군내 인구 이동을 멈추는 효과만 있다."(전라도 A군 B공무원) 

"각종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출산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다 2000만원, 3000만원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경상도 C군 D공무원) 

출산지원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묻지마 지원금'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현금성 출산지원금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14일 매일경제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지자체 현금성 출산장려사업의 효과성'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기초지자체의 2023년 출산지원금 예산 규모는 총 4984억원에 달한다. 광역지자체 예산이 2636억원이며 기초지자체는 2348억원이다. 출산지원금은 현금성 지원금으로 전체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업 규모(1조1442억원)의 40%에 이른다. 특히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도입했으나 이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됐다. 대전광역시는 2022년 1월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시행하면서 생후 36개월까지 매달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덕분에 대전시는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 인근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출산지원금 확대가 인접 지역 출생아를 흡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s://m.mk.co.kr/amp/11217831

목록 스크랩 (0)
댓글 7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솔🍊] 50만 여성이 선택한 올리브영 1등 여성청결제 <바솔 이너밸런싱 포밍워시> 체험이벤트 234 01.20 58,4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23,33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64,4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84,1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03,9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08,7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76,1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2 20.05.17 5,478,1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09,7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67,993
모든 공지 확인하기(1)
331086 기사/뉴스 여야 귀성인사 다른풍경…이재명은 셀카, 권성동은 질타 13 16:10 924
331085 기사/뉴스 서울 첫 ‘킥보드 없는 거리’ 생긴다는데...미리 가보니 4 16:04 1,402
331084 기사/뉴스 [속보] KT, SKT 제치고 이통사 시총 1위⋯22년 만 19 15:47 1,171
331083 기사/뉴스 윤석열들의 ‘썩은 뇌’도 탄핵할 수 있는가 15:43 973
331082 기사/뉴스 김수현, 김지원과 열애설 입열다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주길” 21 15:36 1,313
331081 기사/뉴스 [단독] 검찰, 어제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2월 6일까지 연장" 18 15:21 2,472
331080 기사/뉴스 BTS 제이홉, 佛 영부인 요청 자선행사 오프닝…빅뱅 지디&태양·블핑 로제 무대도 14 15:16 2,014
331079 기사/뉴스 [단독] 尹 내란 수사·공판 특수본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나선다 [윤호의 검찰뭐하지] 38 15:15 2,466
331078 기사/뉴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1심서 무죄 394 15:01 21,590
331077 기사/뉴스 4000만명 정보 中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14 14:59 1,012
331076 기사/뉴스 블랙핑크 로제 “음악 안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1년이었어요” (GQ KOREA 인터뷰) 3 14:59 678
331075 기사/뉴스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 1 14:54 2,221
331074 기사/뉴스 [속보] 日외무상, 국회 연설서 12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망언 16 14:53 918
331073 기사/뉴스 트럼프 "中관세, 되도록 안하고 싶다"…미·중 무역합의 언급 1 14:50 622
331072 기사/뉴스 유재석X송은이, 30년 찐친 '케미'…유쾌한 티키타카 예고('식스센스') 7 14:46 1,027
331071 기사/뉴스 너무나 조용한 검찰…尹 조사 공수처와 다르게 간다 [윤호의 검찰뭐하지] 92 14:44 5,605
331070 기사/뉴스 [단독] 귀성길 시민 항의 쏟아지자…국힘 김상훈 "XXXX들" [뉴스 한줌] 540 14:39 30,379
331069 기사/뉴스 尹의 착각 또는 꼼수…'김용현이 다 했다'? 그래서 어쩌라고?[기자의 눈] 8 14:37 1,474
331068 기사/뉴스 "손준호,다시 축구의 길이 열렸다" FIFA,中축구협회 징계요청 기각[오피셜X속보] 8 14:30 1,532
331067 기사/뉴스 [단독] 국힘 김상훈, 설 귀성인사 나섰다가 시민들에 욕설 [뉴스 한줌] 173 14:28 16,80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