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경제평론가): 기재부가 지난주에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예산의 한 7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

 

김어준: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자기가 대선까지 계속 대행을 한다고 전제하고, "내가 대행할 때 예산의 75% 다 쓸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가 뭔데?

 

박: 그리고 뭐 이제 민생에 대응한다, 또 내수를 부양시킨다는 이유로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것의 7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선의로 백번 양보해 받아들여줘도, 사실 우리가 작년에 2024년에 똑같은 일을 했었어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총선전에 성장률을 좀 부양하기 위해서 2024년에도 똑같이 75% 정도를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1분기 성장률이 1.3%로 깜짝 성장률이 나와요.  근데 2분기에 갑자기 0.1%로 줍니다. 3분기에 드디어 -0.4%로 떨어져요. 결국 조삼모사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밖에 안 된다는 거를. 

 

김: 근데 자기가 있을 때 그렇게 잘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대선에 나오려고 한다고 봅니다 저는. 

 

박: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민생 대책은 아니고, 1분기를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땜빵식 대책이고 뒤는 모르겠다는 얘기.
 

https://www.youtube.com/live/oD_d0a0HOZU?si=Z3t4Qu7vFWOJXk3V (5:44:10부터)

 

최상목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 함 특히 1분기에 민생예산의 70%를 조기집행하겠다고 

작년인 2024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같은 방법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1분기에만 경제성장률이 치솟고 3분기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이럴 경우 4월이후 대선을 통해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예산이 없어 정책을 제대로 운용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1분기 최상목이 국정을 맡을땐 경제가 살아났는데 새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됨

 

내수 못 살리면 답 없다…상반기 ‘승부수’ 띄운 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11570?sid=101

정부는 상반기에 경제 회복을 위한 조처로 예산 조기 집행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85조원 규모 민생 예산 70%를 1분기에 쏟아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