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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상목 올해 예산 75% 상반기 조기집행 (ft. 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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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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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동(경제평론가): 기재부가 지난주에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예산의 한 7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

 

김어준: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자기가 대선까지 계속 대행을 한다고 전제하고, "내가 대행할 때 예산의 75% 다 쓸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가 뭔데?

 

박: 그리고 뭐 이제 민생에 대응한다, 또 내수를 부양시킨다는 이유로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것의 7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선의로 백번 양보해 받아들여줘도, 사실 우리가 작년에 2024년에 똑같은 일을 했었어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총선전에 성장률을 좀 부양하기 위해서 2024년에도 똑같이 75% 정도를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1분기 성장률이 1.3%로 깜짝 성장률이 나와요.  근데 2분기에 갑자기 0.1%로 줍니다. 3분기에 드디어 -0.4%로 떨어져요. 결국 조삼모사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밖에 안 된다는 거를. 

 

김: 근데 자기가 있을 때 그렇게 잘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대선에 나오려고 한다고 봅니다 저는. 

 

박: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민생 대책은 아니고, 1분기를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땜빵식 대책이고 뒤는 모르겠다는 얘기.
 

(5:44:10부터)

 

최상목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 함 특히 1분기에 민생예산의 70%를 조기집행하겠다고 

작년인 2024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같은 방법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1분기에만 경제성장률이 치솟고 3분기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이럴 경우 4월이후 대선을 통해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예산이 없어 정책을 제대로 운용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1분기 최상목이 국정을 맡을땐 경제가 살아났는데 새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됨

 

내수 못 살리면 답 없다…상반기 ‘승부수’ 띄운 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11570?sid=101

정부는 상반기에 경제 회복을 위한 조처로 예산 조기 집행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85조원 규모 민생 예산 70%를 1분기에 쏟아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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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4
  • 1. 무명의 더쿠 2025-01-15 23:57:37
    한명은 사형 어때?
  • 2. 무명의 더쿠 2025-01-15 23:57:37
    시발 이제 2찍이 뭐라고 지랄하든 나만의 1찍의 길을 갈거임
  • 3. 무명의 더쿠 2025-01-15 23:57:39
    수치스럽다 진짜
  • 4. 무명의 더쿠 2025-01-15 23:57:52
    전부 내란당출신ㄷㄷ
  • 5. 무명의 더쿠 2025-01-15 23:57:57
    한 정당에서만 계속 이런 놈들이 나오는데 이쯤되면 계속 찍는 인간들이 유죄다
  • 6. 무명의 더쿠 2025-01-15 23:58:20
    ㄷㄷㄷㄷ
  • 7. 무명의 더쿠 2025-01-15 23:58:55
    진짜 이딴데를 뽑는 사람들이 기괴함
  • 8. 무명의 더쿠 2025-01-15 23:59:06
    2찍이 나라 망하게 할듯
  • 9. 무명의 더쿠 2025-01-15 23:59:1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1 20:17:23)
  • 10. 무명의 더쿠 2025-01-15 23:59:16
    꾸준히 찍어주는 인간들이 문제야
  • 11. 무명의 더쿠 2025-01-15 23:59:20
    그러게 저걸 아직도 찍어주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었다는 게 개큰한숨이다
  • 12. 무명의 더쿠 2025-01-15 23:59:54
    아무래도 그렇죠 좀....저걸 계속 뽑는 국민들이 있어요..네...우리도 힘들다구요....
  • 13. 무명의 더쿠 2025-01-16 00:00:27
    저도 갈라 살고싶습니다만
  • 14. 무명의 더쿠 2025-01-16 00:00:33
    얼마나 학습하고 반복해야 그만할런지? 결국 자세히 모르는 외국인은 저걸 또 다 퉁쳐서 바라보는데 저게 전부 한 당인건 또 모르겠지..그걸 아는인간들이 계속 저러는게 제일 문제고
  • 15. 무명의 더쿠 2025-01-16 00:00:3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6 00:38:38)
  • 16. 무명의 더쿠 2025-01-16 00:01:20
    생각해보면 율나라 민주제도한지 백년도 안됐음 차근차근 저 세력들 약화시켜가다 보면 백년 안에 쟤들 박멸은 못해도 힘 못쓰게 할 수는 있을 듯
  • 17. 무명의 더쿠 2025-01-16 00:01:30
    언론 너네의 책임이 크다
    너네는 이제 언론도 아니야 ㅅㅂ
  • 18. 무명의 더쿠 2025-01-16 00:02:19
    추방은 누구야?? 아 이승만이구나.
  • 19. 무명의 더쿠 2025-01-16 00:03:15
    한명쯤은 사형 가야하지 않겠어??
  • 20. 무명의 더쿠 2025-01-16 00:03:49
    나는 저새끼들 계속 찍어주는 저능아들보다 언론이 제일 개좇같음. 우리나라 언론들이 진짜 악의축이고 개쓰레기같은 집단임.
  • 21. 무명의 더쿠 2025-01-16 00:04:28
    친일파청산못한 여파지...
    언론, 정재계를 친일매국노들이 쌓은 부를 기반으로 죄다 장악하고 있으니...
  • 22. 무명의 더쿠 2025-01-16 00:05:06
    내말이 진짜...

    계속 저런 거 밖에 못 내놓는 당이 존재하는 게 맞나?

  • 23. 무명의 더쿠 2025-01-16 00:05:56

    조ㅓ심해 워포.. cia신고당한다..

  • 24. 무명의 더쿠 2025-01-16 00:07:1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8 02:47:30)
  • 25. 무명의 더쿠 2025-01-16 00:13:56

    ㅅㅂ 그런데도 또 뽑아주는 지능들

  • 26. 무명의 더쿠 2025-01-16 00:37:20
    ☞21덬 ㅇㄱㄹㅇ
  • 27. 무명의 더쿠 2025-01-16 00:40:30
    언론이 한패라 저런것들을 거르지 못했네
  • 28. 무명의 더쿠 2025-01-16 00:56:20

    ㅋㅋㅋㅋㅋㅋㅋ한국에선 절대 못쓰는 기사

  • 29. 무명의 더쿠 2025-01-16 01:17:14
    외신들은 다 아는걸 2찍들은 왜 모른척하고 계속 뽑냐 언론들도 문제지ㅠ
  • 30. 무명의 더쿠 2025-01-16 03:19:13
    그래도 콘크리트랍니다^^2찍 정병들에게 국짐은 정당이 아니야 사이비종교지
  • 31. 무명의 더쿠 2025-01-16 07:54:40
    부숴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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