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김건희 여사 홀로 남은 관저…경호는 계속된다

무명의 더쿠 | 01-15 | 조회 수 9785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만 남게 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 관저 주거동에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비록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족인 김 여사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도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받는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을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연금 및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조항에서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해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경호 인력은 줄어들 수 있다. 정상적 퇴임 시에는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도 퇴임하는 경우엔 최대 10년(5년 + 5년 연장)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24521?sid=100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47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디즈니 EVENT]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달콤한 꿀생라이프🍯 이벤트 참여하고 꿀템박스 받아요! 134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이진숙 "방통위 정상화 위해 조속한 5인체제 복원을"
    • 15:33
    • 조회 15
    • 기사/뉴스
    • [단독] 우려하던 일이 결국 현실로…K팝 산업 '빨간불'
    • 15:25
    • 조회 2344
    • 기사/뉴스
    30
    • 충북대 집회서 '탄핵 반대 유튜버에 동조 발언 의혹' 경찰 감찰
    • 15:24
    • 조회 398
    • 기사/뉴스
    7
    • 김수현 측 "故김새론 '눈여'로 협박 NO…서예지 음해도 사실 아냐" 12페이지로 반박 [공식입장 전문]
    • 15:24
    • 조회 6585
    • 기사/뉴스
    130
    • 김수현 측 "故김새론 '눈여'로 협박 NO…서예지 음해도 사실 아냐" 12페이지로 반박 [공식입장 전문]
    • 15:23
    • 조회 1814
    • 기사/뉴스
    50
    • 한가인 이어 이청아?…'이수지 패러디' 또 지목 당했다 '갑론을박' [엑's 이슈]
    • 15:21
    • 조회 2032
    • 기사/뉴스
    48
    • "승무원, 외모보다는 체력"…이스타항공, 채용 전형 전면 개편
    • 15:19
    • 조회 1376
    • 기사/뉴스
    13
    • 니지산지·홀로라이브, ‘니지홀로 교류전 2025’ 개최
    • 15:15
    • 조회 310
    • 기사/뉴스
    1
    • (단독)제주항공, 나리타공항 유도로 오진입…국토부 “사실조사 중”
    • 15:12
    • 조회 2508
    • 기사/뉴스
    12
    • ‘헌재 존중하라’는 최상목에게 쏟아진 질문 “당신은?”
    • 15:08
    • 조회 1097
    • 기사/뉴스
    7
    • [속보] 개혁신당, 尹 탄핵시 대통령 선거 후보 이준석 선출
    • 15:08
    • 조회 1324
    • 기사/뉴스
    42
    • 샤이니 민호, 첫 아시아 투어 성료... 5개 지역 총 7회 공연
    • 15:05
    • 조회 399
    • 기사/뉴스
    4
    • 민주당 순천시의원들 '尹 파면' 촉구…김미연 의원 삭발
    • 15:03
    • 조회 648
    • 기사/뉴스
    10
    • "선고 늦어지면 시간은 尹편"…불안한 민주, 헌재 압박 쇄도
    • 14:38
    • 조회 1322
    • 기사/뉴스
    9
    • "파리서 뭐 했더라" 박서준, 김수현 저격 NO..확대해석 경계 [스타이슈]
    • 14:35
    • 조회 3668
    • 기사/뉴스
    35
    • [속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22일 도쿄서 개최
    • 14:35
    • 조회 324
    • 기사/뉴스
    • 최상목 대행, 방통위법 재의 요구…현 정부 40번째 ‘거부’
    • 14:34
    • 조회 602
    • 기사/뉴스
    13
    • [단독] 육성재·김지연, '런닝맨' 출격…'귀궁' 홍보 나선다
    • 14:34
    • 조회 998
    • 기사/뉴스
    3
    • 김수현, 디즈니+가 움직이면 '파산' 가능성↑
    • 14:34
    • 조회 1750
    • 기사/뉴스
    16
    • 충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50만원※
    • 14:33
    • 조회 521
    • 기사/뉴스
    7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