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A씨(3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B씨(24)와 C씨(36)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판결인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 남편(36)은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와 남편 B씨는 2022년 5월 아들 D군(8)이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4세 딸이 사시 증상을 보여 치료 권고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둬 중증 내사시에 이르게 했다. 부부가 아이들을 키우던 집에는 쓰레기가 가득해 곰팡이가 핀 채로, 난방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쓰레기집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들을 30회에 걸쳐 폭행했으며, 지인 B씨와 C씨도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녀의 육아와 주거지원 명목으로 월평균 약 450만원씩 약 1억 23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A씨는 숨진 D군이 6일가량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지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춘천으로 놀러 갔으며, A씨 부부와 함께 살던 B씨는 아이들을 효자손으로 무차별 폭행하거나 만 1세인 아이에게 술을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봤으나 원심 양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기사/뉴스 쓰레기집서 7남매 폭행·사망…인면수심 부모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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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아 ㅠㅠㅠ 어디있니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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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 이 추운날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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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직도?,, 하 ㅠㅠ 간장아 빨리 집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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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야ㅜㅜㅜ무사히 얼른 돌아와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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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아 얼른 돌아와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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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스사고면 진짜 ㅠㅠ 넘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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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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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아ㅠㅠㅠㅠㅠㅠㅠ 날씨가 추워 ㅠㅠㅠㅠ 어디있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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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ㅠ어떡해 날씨 추운데 언능 찾았으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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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으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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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는 버리다라는 뜻이 내포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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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 간장아 어딨니 무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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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네스 사고면 진짜 미친다 근데 저런 사고가 났는데 차주는 왜 도망치지 아니 몰랐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최소한 내려서 수습은 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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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스 사고...날 추운데 빨리 찾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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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덬 유기가 아니라 하네스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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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야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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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집으로 가자 간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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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덬 쟤가 큰 개도 아니고 작은개고 옆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풀린거면 개가 옆에있는거 보이지도 않았을거임
도망이아니고;
그리고 CCTV 보니까 비교적 멀쩡해 보이던데 그럼 차에 제대로 받히거나 밟힌게 아니라서 부딪힌줄도 몰랐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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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돌아와라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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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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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6 10: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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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게 아니였으면 좋겠다ㅠㅠ 날도 추운데ㅠㅠㅠㅠ 얼른 찾기를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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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아직 못 찾았구나 어떡하냐 너무 추워 간장아 빨리 집 가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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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치지만 않았으면ㅠ 날도 추운데 집에가자 아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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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ㅠㅠ 간장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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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있을거 같은데 당근에 저 지역 주변 게시판도 보고 주인 옷이나 이런거 두면 오기도 한다던데 ㅠㅠ 빨리 집으로 돌아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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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놀라서 숨었나본데 돌아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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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이 옷 사신 거 이제 도착했다는 글 보고 눈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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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아 얼른 돌아와 ㅠㅠ 제발 무사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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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스사고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더라.. 목줄해야하나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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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덬 하네스 풀려서 스친 정도면(강아지가 뛰어갔다니까) 차는 느낌도 없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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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못찾았구나ㅠㅠㅠ 오늘 더 추워지던데 어딧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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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아직도????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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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 ㅜㅜ 제발 무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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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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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무사히 돌아와라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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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돌아오길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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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6 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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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못찾았구나 날도 추울텐데.. 애기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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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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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뛰어든거면 차주에게 사고책임은 없는 거 아님? 차주면 오히려 뭔가ㅠ부딪히거나 한 느낌 있으면 내 차 손상됐을까봐 내려서 살펴볼건데 애기 바로 뛰어갔다니까 거의 스치거나 몰랐을 것 같음 간장이는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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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양이 키우는데 강아지 하네스 사고 왜케 많은겨? 진심 하네스 업체들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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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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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목격있길래 금방 찾을줄알았는데 아직도 못찾았다니ㅠㅠ 오늘부터 새벽에 엄청 추운데 어디갔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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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덬 아니 일단 운전자 시야에서는 안보였을거고 엄청 세게 박았으면 느낌도 있고 범퍼도 찌그러졌을건데 그럼 그 차주한테 배상해줘야하는거임
본문보면 차가 신호위반하거나 한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지나가고있었던거같은데 왜 차주탓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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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이 얼른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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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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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찾아야 할텐데 걱정이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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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애기야. 추운 날씨에게 무슨 일이야ㅠ 얼릉 집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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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추운데 어떡해 아기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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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어딨어 아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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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덬 뭘 알고나 말해. 개 목줄 사고로든 고의로든 풀린 상태에서 차랑 박치기하면 개가 죽어도 개주인이 차 손상 배상해줘야돼. 뭘 도망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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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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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아 걱정된다 얼른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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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덬 차주는 부딪힌걸 몰랐을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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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잘못한것처럼 글 써놔서 댓에서 무슨 뺑소니 이런얘기가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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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덬 ㄴㄴ 목줄도 빠질 목줄은 다 빠져..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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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돌아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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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이라니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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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추운데 걱정이다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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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찾았으면 좋겠다...어디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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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거 이후로 다른 목격정보가 전혀 없나보네 큰일이다 추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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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113덬 하네스 풀린거면 개가 차에 달라들었다고 봐야됨 그리고 바로 달아날 정도면 차에는 느낌도 없었을 확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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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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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이 못찾은거야?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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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스는 왜 이렇게 자주 풀리지 개 목숨과 연관된건데 하네스 진짜 문제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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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아가 날이 춥다 얼른 엄마한테 돌아와라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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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도 차운데 어서 집 가자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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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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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많이 춥다 아가ㅜㅜㅜ 얼른 집가자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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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날도 많이 추운데ㅠㅠㅠㅠㅠ얼른 엄마한테 가자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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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다가 하네스 고리 달린거같던데...그런거는 약해서 입히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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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아 빨리 집가자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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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아ㅠㅠㅠㅠㅠㅠ 집에 돌아왔어ㅠㅠㅠ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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