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껴"‥'눈 가리고 아웅' 새 전략
2,586 6
2025.01.15 20:02
2,586 6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모두에 대해 절차적 논란을 제기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전략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보면,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사실조차 대놓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헌법 위반의 핵심 증거인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못 베낀 실수"라며 이번에도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박정희 유신헌법과 전두환 5공 헌법 때나 있었던 조항입니다.

군부 독재를 교재 삼아 불법 계엄을 저질러 놓고 "부하의 실수"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회 봉쇄 목적도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신분증 확인절차만 거치면 국회의원의 국회 입장은 자유로웠다"고 답했습니다.

병력 파견이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조치가 절대 아니었다는 건데, 거짓말입니다.

당일 상황은 사실상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건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 책임자의 인식으로 보기 어려운 충격적인 음모론도 늘어놨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은 반민주·반민족 패거리들이라는 표현을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 확신하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거기에 수긍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며 뒤늦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윤 대통령이 과연 국정 수행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영상취재: 남현택, 이준하 / 영상편집: 김관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24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6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마비💙] 예민하고 가려워 고통받는 피부! 긁건성엔 극강로션🚨 더마비 세라엠디 리페어 로션 체험 이벤트 358 00:06 11,49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15,10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51,73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75,3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91,94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06,1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72,7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72,69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05,49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58,910
330905 기사/뉴스 윤 구치소에서 왔는데 단정한 머리‥알고보니 "'출장 손질'받았다" 20:16 118
330904 기사/뉴스 피해자 유인할수록 계급 상승… N번방보다 독한 ‘다단계 성착취’ 20:14 173
330903 기사/뉴스 결집한 비명계, 이재명 겨냥…김경수 "말로만 민생, 국민 마음 안 열려"(종합) 121 20:06 1,707
330902 기사/뉴스 악뮤 이찬혁, 배우 하지수와 열애설…YG "사생활 확인 불가" 11 19:57 1,764
330901 기사/뉴스 '쯔양 공갈 협박 혐의' 구제역·카라큘라 보석 석방 32 19:40 3,006
330900 기사/뉴스 [인터뷰] 신선하게, 새롭게, 독보적으로, <전지적 독자 시점> 원동연 제작자 15 19:30 943
330899 기사/뉴스 디스패치, 송민호 공익요원 복무부실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 수상 192 19:26 18,542
330898 기사/뉴스 미국 여권서 '제 3의 성' X자 사라진다 8 19:25 1,274
330897 기사/뉴스 영화배우로 데뷔하는 장도연.jpg 12 19:22 2,472
330896 기사/뉴스 "국민들은 계몽령이라는데.." 전직 헌법재판관 입에서 나온 '극우 언어' 17 19:20 2,624
330895 기사/뉴스 부상당한 경찰1명 법원 직원2명이 법원 당직실 안쪽으로 피신했는데 극우들이 들이닥쳤다함 17 19:19 2,219
330894 기사/뉴스 "시민들은 알고 있었다"…한강, 뉴욕타임스 인터뷰서 '계엄사태' 언급 [소셜픽] 19:15 1,301
330893 기사/뉴스 대구 팔거천서 빙판 깨지며 초등학생 4명 빠져‥1명 사망 25 19:12 2,942
330892 기사/뉴스 `수리남` 따라한 N번방 조직, `박사방`보다 피해자 많았다(종합) 19 19:05 1,241
330891 기사/뉴스 세븐틴 민규 ‘불법촬영’ 직원, 무혐의 결론 33 19:03 2,549
330890 기사/뉴스 [JTBC 오대영라이브] 오 앵커 한마디 -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고 했다? 5 19:03 879
330889 기사/뉴스 오동운 "구속영장 청구날 격려 식사, 국민 보기 부적절하면 사죄" 53 19:00 2,289
330888 기사/뉴스 계엄 아닌 계몽? 의원 아닌 요원?…궤변부터 전국민듣기평가까지 8 18:45 832
330887 기사/뉴스 JTBC, 서부지법 폭동 취재 관련 가짜뉴스 고소장 접수 13 18:43 1,535
330886 기사/뉴스 대법 "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명백히 사실과 달라" 32 18:31 2,25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