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징역 7년6개월 구형…"엄벌해야"
3,379 8
2025.01.15 17:55
3,379 8
https://naver.me/xq3IqmpF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처단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인 법정형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할 때 법정형에다 법률상·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해서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치캐치 X 더쿠💖] 립앤치크 전색상을 낋여오거라. <키치캐치 컬러밤> 50명 체험 이벤트 209 00:04 6,0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92,3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76,5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04,8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54,3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66,51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27,61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01,3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50,5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20,53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503 이슈 키키 I DO ME 멜론 탑백 19위 1 09:04 31
2664502 이슈 콘클라베를 재밌게 봤다면 추천할만한 다른 넷플영화 09:03 252
2664501 유머 쓰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아는 여우인 줄.... 2 09:03 258
2664500 이슈 박은정 "지금의 혼란 상황, 판사와 검사가 법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이 상황의 책임은 최상목, 심우정, 지귀연 등등의 책임이 아니에요. 헌법재판관들의 책임입니다" 9 09:01 333
2664499 이슈 폭싹 속았수다 | 4막 예고편 | 넷플릭스 4 09:01 383
2664498 정보 뉴진스 측의 아일릿 향한 갑질 20 09:01 842
2664497 유머 문학에서 남은 표 구하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본인 표 넘겨준 고마운 사람 14 08:59 1,173
2664496 유머 상상만 할뿐 실천하지 못한 것 10 08:57 665
2664495 기사/뉴스 서예지, '백반기행' 예고편 깜짝 등장…제니 '만트라' 춤까지 [TV캡처] 7 08:55 982
2664494 이슈 JTBC <협상의 기술> 시청률 추이 23 08:54 1,404
2664493 이슈 오늘 오후 날씨 예보 4 08:53 1,438
2664492 기사/뉴스 '현역 입대' 드리핀 황윤성, 잘생긴 까까머리 공개…"더 멋지게 돌아올 것" 3 08:53 595
2664491 이슈 TVN <감자연구소> 시청률 추이 5 08:52 1,028
2664490 유머 티켓은 없지만 야구는 즐기고 싶었던 사람들 8 08:52 1,970
2664489 기사/뉴스 2012년에 경남 도지사 김두관이 소방비행기 CL-215를 들여왔었어 . 그리고 12월에 홍준표로 도지사가 바뀌면서 비행기는 활용되지 못하고 사천 공항에 방치됐지. 이게 운용됐으면 산불진화가 더 수월했을거야 11 08:51 817
2664488 이슈 KBS2 주말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시청률 추이 23 08:51 1,037
2664487 이슈 지금 판을 짜는게 윤석열이랑 우리대표 둘다 아웃시키고 공평하게 간다는 건데 이재명대표가 계엄했냐고요. 26 08:49 1,489
2664486 기사/뉴스 의대생 복귀 뒤엔 "우린 의사면허 없어…제적 누가 책임지나" 30 08:48 1,417
2664485 이슈 알고리즘 타고 제대로 떴다는 럽라 신곡 근황.jpg 4 08:47 876
2664484 기사/뉴스 전한길 “친구는 쓰레기라 욕, 아내는 이혼 요구…잃은 게 많다” 98 08:46 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