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징역 7년6개월 구형…"엄벌해야"
3,444 8
2025.01.15 17:55
3,444 8
https://naver.me/xq3IqmpF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처단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인 법정형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할 때 법정형에다 법률상·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해서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짜파게티에 얼얼한 마라맛을 더하다! 농심 마라짜파게티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739 03.26 31,4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50,795
공지 [작업] 오전 10시부터 서버 작업으로 1~2분 이내 짧은 접속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24.09.13 24,51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38,9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47,5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40,2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498,1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59,4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6 20.05.17 6,135,2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73,3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57,3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1837 기사/뉴스 뉴진스의 진짜 위기, 이러다 버니즈도 잃는다 [Oh!쎈 초점] 1 08:10 196
341836 기사/뉴스 유혜원, ‘커플팰리스2’ 자진 하차...“포커페이스 못해” 2 08:06 835
341835 기사/뉴스 [POP이슈]백종원, 끝나지 않는 고발..이번엔 ‘덮죽’ 허위광고 의혹 1 08:03 431
341834 기사/뉴스 '개막전부터 미친 드라마' 이정후가 이끌었다…2볼넷 2득점 맹활약→'9회만 4득점' 샌프란시스코, 신시내티에 6-4 대역전승 07:57 270
341833 기사/뉴스 전라남도, 울산·경남·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2억 5천만 원 긴급 지원 7 07:43 597
341832 기사/뉴스 [단독] ‘내란 주역’ 김용현, 매달 연금 540만원 받는다 45 07:34 1,998
341831 기사/뉴스 김재중, ‘내 남은 사랑을 위해’ 리메이크 4월 10일 발매 [공식] 3 07:28 511
341830 기사/뉴스 [속보] 청송 산불 진화율 89%…헬기 5대 투입 진화 9 07:24 1,294
341829 기사/뉴스 [속보] 경북 의성 지역 산불 진화율 95%…"주불 진화 총력" 21 07:07 2,200
341828 기사/뉴스 [단독] LG家 구연경·윤관, 주식부정거래·세금회피 논란 속 야구 관람 '망중한' 1 07:03 1,621
341827 기사/뉴스 [단독] 프미나 백지헌, 박재정 신곡 MV 여주인공 낙점... 이적 후 첫 행보 2 06:16 1,694
341826 기사/뉴스 “눈 감으면 유족 통곡 떠올라”… ‘마음의 병’ 달고 사는 공무원들 8 05:31 4,991
341825 기사/뉴스 물수건만 두른 채 불길 막은 교도관들 "다음엔 무사할지 모르겠다" 6 05:12 3,973
341824 기사/뉴스 [르포] '산소 카페'서 '잿빛 마을'로… 평생 일군 사과밭선 연기만 8 05:06 5,166
341823 기사/뉴스 [르포] "집채만 한 불똥이 날아다녀… 지구 종말이 온 줄 알았다" 5 04:58 4,350
341822 기사/뉴스 [르포] "여기도 사람 있심니더"… 화마에 통신·전기·수도 끊긴 안동 오지마을 8 04:45 3,601
341821 기사/뉴스 “대형헬기 24대 확충” 실제론 중형 2대뿐, 진화전문인력 증원도 ‘0’ 13 03:35 2,529
341820 기사/뉴스 “사람 뛰는것보다 빨라” 시속 8.2㎞로 번진 의성 산불, 역대 최고 1 03:32 2,525
341819 기사/뉴스 열기에 바짝 말라버린 의성 마늘 모종… 시커먼 잿더미 된 영덕 송이-청송 사과 28 03:28 6,668
341818 기사/뉴스 산불 대피장소 3번 바꾼 한국 vs 인원수-경로까지 안내하는 호주 11 03:18 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