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징역 7년6개월 구형…"엄벌해야"
1,600 7
2025.01.15 17:55
1,600 7
https://naver.me/xq3IqmpF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처단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인 법정형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할 때 법정형에다 법률상·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해서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7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77 01.22 11,5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04,52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41,0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69,4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77,66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98,90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64,93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64,8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02,0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52,668
330627 기사/뉴스 '지구마블' 원지, 도 넘은 예비신랑 신상털기에 "큰 상처와 피해" 호소 3 06:53 261
330626 기사/뉴스 의사 캐릭터들 활약 중인데... '슬전생'은 시기상조? 54 01:44 4,512
330625 기사/뉴스 유니클로, 저소득 독거노인 2만5000여명에 히트텍 5만 장 기부 18 00:44 1,843
330624 기사/뉴스 [단독] 이재명, 6대은행장 만나 '선관위 고발' 매체 광고 거론…野, 해당 매체 '광고 현황' 은행에 요구 247 01.22 21,363
330623 기사/뉴스 내란 주범 김용현 괴물의 탄생은 전두환 손으로 26 01.22 3,492
330622 기사/뉴스 [단독] 공수처 이어 검찰도…'내란 배경엔 김 여사 특검법' 3 01.22 2,881
330621 기사/뉴스 현대건설, ‘골프시설’ 논란 한남동 관저·삼청동 안가 “공사했다” 31 01.22 3,071
330620 기사/뉴스 홍준표 “차기 대선 후보인 내가 쪽팔리게 떨면서 줄까지 서야 하나” 186 01.22 24,947
330619 기사/뉴스 산이, 데뷔 16년만에 사고와 논란만 남았네 [왓IS] 4 01.22 3,314
330618 기사/뉴스 [단독]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소송에 김건희 여사 회사 '코바나' 등장 31 01.22 3,241
330617 기사/뉴스 [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18 01.22 4,385
330616 기사/뉴스 시동 걸린 차 훔쳐 달아난 중학생들, 순찰차도 '쾅'…"호기심에 운전" 2 01.22 857
330615 기사/뉴스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국정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계엄날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했습니까?" 299 01.22 38,151
330614 기사/뉴스 블랙핑크 제니, 첫 솔로 정규 낸다...힘 보탠 글로벌 아티스트 보니 '깜짝' 6 01.22 1,161
330613 기사/뉴스 권성동이가 기자들 데리고 회식한 건 아무 문제도 안삼으면서 공수처가 조촐하게 회식한거 보고 지랄하는 이유가 뭘까? 512 01.22 32,981
330612 기사/뉴스 '주민 입틀막' 강승규⋯"MBC 들어오지 마"/대전MBC 3 01.22 1,455
330611 기사/뉴스 김동관 한화 부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美국무장관 등 주요각료 만나(종합) 9 01.22 2,204
330610 기사/뉴스 정부, 한국전쟁 학살터 유해 4천구 일괄 화장 방침…4·3 유족 반발 28 01.22 2,635
330609 기사/뉴스 가자 휴전 이틀 만에…이스라엘, 서안에 ‘맹폭’ 5 01.22 1,612
330608 기사/뉴스 윤 대통령 측 “얌전하고 착한 군인, 평화적 계엄의 모습” 주장 318 01.22 21,15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