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징역 7년6개월 구형…"엄벌해야"
3,444 8
2025.01.15 17:55
3,444 8
https://naver.me/xq3IqmpF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처단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인 법정형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할 때 법정형에다 법률상·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해서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더스코스메틱x더쿠💟] 치열한 PDRN 시장에 리더스의 등장이라…⭐PDRN 앰플&패드 100명 체험 이벤트 449 00:12 12,2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59,80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53,6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55,76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58,1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02,32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65,80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40,68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79,8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74,5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2260 기사/뉴스 [속보] 미얀마 군정 수장 "강진으로 144명 사망, 732명 부상" <中CCTV> 4 23:32 268
342259 기사/뉴스 [단독] 외교부가 인정한 심우정 장녀 '실무 경력' 보니…인턴·보조원까지 포함 20 23:18 679
342258 기사/뉴스 [단독] 특혜 채용 논란 심우정 장녀 '35개월 경력' 살펴보니...'해당 분야 실무' 맞나 논란 6 23:16 436
342257 기사/뉴스 톱배우도 예외 없다… 빠른 VOD 행의 '명과 암' 23:14 572
342256 기사/뉴스 [단독] 목숨 건 피신…'바다의 블랙홀' 테트라포드 아래로 7 22:58 2,406
342255 기사/뉴스 공효진 ‘별물’ 이후 근황 알고보니···시골 내려가 카페 아르바이트 중? 7 22:51 3,002
342254 기사/뉴스 [단독]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서면조사…질문지 보내 39 22:48 1,640
342253 기사/뉴스 4t 농약살포기로 산불 끈 '수퍼 농부'…160㎞ 도산서원까지 달렸다 4 22:42 1,011
342252 기사/뉴스 [단독] '경운기 끌고 오더니'…기지 발휘해 마을 지킨 주민들 8 22:40 1,648
342251 기사/뉴스 산청 산불 되살아날라…1030여명 투입 야간 방화선 구축 7 22:32 997
342250 기사/뉴스 한국인은 봉?… 씰리침대, 쥐꼬리 기부에 안전도 뒷전 10 22:32 1,858
342249 기사/뉴스 벤츠코리아, 산불 피해복구 5억원 기부…“지원 아끼지 않을 것” 33 22:29 2,410
342248 기사/뉴스 ???????? 이 와중에 전기 민영화 시작한다고??? 일본에서 쓰는 워딩까지 그대로 갖다가? 443 22:28 25,319
342247 기사/뉴스 조준영, '바니와 오빠들'부터 '2반 이희수'까지…2025년 '꽉 채운다' 22:24 826
342246 기사/뉴스 BL 드라마 '무언가 잘못되었다', 전 세계 동시 공개 16 22:23 3,545
342245 기사/뉴스 “불 내놓고 어디가냐” 의성 산불 최초 목격자의 증언 17 22:10 3,219
342244 기사/뉴스 롯데리아, 내달 3일부터 65개 품목 평균 3.3% 인상 3 22:10 537
342243 기사/뉴스 '허유정이 살렸다! 사상 첫 3x3 아시아컵 8강 진출!' 女 3x3 대표팀...8강 상대는 '일본' 3 22:10 378
342242 기사/뉴스 [속보] 중대본 "산불 피해 사상자 67명…영향구역 4만 8211㏊" 6 22:06 678
342241 기사/뉴스 문체부vs대한축구협회 갈등 장기화 조짐 3 22:05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