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또 다시 꺼내들며, 자신에게 집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쪽은 이날 오후 그의 페이스북에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육필 원고”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가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이 글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고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며 “이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그는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한 ‘국제 연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데 비춰보면 중국을 배후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이런 부정선거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강변했다.
또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이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그는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된다”며 지지층 결집도 촉구했다.
이승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