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체포 중 외출은 허가사항…尹, 16일 변론 출석 불가
2,191 11
2025.01.15 14:28
2,191 11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헌재 2차 변론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수처는 48시간 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 이동 없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2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일반 외출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 법정 출두시에는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차 변론에 참석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높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 다만 2차 기일부터는 제52조 2항에 따라 당사자 불출석에도 소추사실요지 진술,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절차가 진행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로서 별도 규정이 없지만 2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참석하려면 공수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수사라 시간이 짧은 만큼 공수처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https://naver.me/59vYohgl


안와도 ㄱㅊ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512 00:07 19,59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24,89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72,8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52,8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20,5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29,96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85,10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83,20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39,8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85,5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56246 이슈 8년전 오늘 발매된, 마마무 "LOVE" 19:24 38
1456245 이슈 오늘자 본인 생카 방문한 배너(VANNER) 태환 2 19:21 250
1456244 이슈 [단독] 윤 대통령 "거대 야당이 극좌 유튜버와 가짜뉴스 생산공장 돼" 52 19:21 1,287
1456243 이슈 36살 먹고 친구랑 절교한 국힘갤러 35 19:21 2,539
1456242 이슈 [MBC] 김성훈 차장이 경호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막아달라고 애원하고 소리쳤으나 먹금당했다고 함 30 19:19 2,402
1456241 이슈 점점 확장되고있는 일본 나카이 사건 27 19:18 3,225
1456240 이슈 라잇썸 주현 𝖨 𝖽𝗂𝖽𝗇'𝗍 𝗐𝖺𝗇𝗇𝖺 𝗅𝖾𝗍 𝗒𝗈𝗎 𝖽𝗈𝗐𝗇 19:16 58
1456239 이슈 공수처 관계자를 가로막은 경호처 "강하게 항의하는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14 19:15 1,929
1456238 이슈 뉴스룸 보다 예기치 않게 울컥한 순간 : 안중근장군을 만나 한가지 질문을 한다면? 9 19:15 816
1456237 이슈 [MBC] 경찰 관계자: 함께 올라갔던 경호관들이 ‘경호차장 잡아가라’ 얘기 147 19:12 8,147
1456236 이슈 차벽 버스 안에 열쇠 남겨둔 경호처 13 19:12 2,119
1456235 이슈 오늘자 효연 인스타 업뎃 (sm콘서트) 5 19:12 1,454
1456234 이슈 굥 체포 중국반응 48 19:09 4,670
1456233 이슈 친구 남친을 성범죄자 알림e 에서 발견했을 때 가능한 행동은? 52 19:09 3,075
1456232 이슈 멤버들도 놀라는 베이비몬스터 아현 성량 8 19:08 545
1456231 이슈 [냉터뷰 선공개] 장원영 냉장고 최.초.공.개🍓 6 19:07 1,001
1456230 이슈 팀 막내가 맏언니한테 감동 주는 방식 2 19:07 1,018
1456229 이슈 감다살이라고 반응 개좋은 아이브 'REBEL HEART' 밴드 챌린지 중 덬들의 취향은? 32 19:06 554
1456228 이슈 늦기 전에 어학연수 "샬라샬라" 포스터 (성동일,엄기준,장혁,김광규,신승환) 5 19:06 609
1456227 이슈 유니스 명랑소녀 서원🤩 1 19:02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