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월 12일까지 신건 배당 중지
재판 속도 빨라질 듯… 대선 맞물려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지되면서 이 대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의 '6·3·3 강행규정'(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 선고)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두 달 만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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