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윤측에서 자진 출두 하겠다고 우기는 이유
8,625 24
2025.01.15 10:32
8,625 24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동안 신병이 억류되지만 자진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판사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순간 체포 영장의 집행은 종료된다"면서, "집행이 종료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그렇게 될 경우 "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자진 출석은 자진출석이기 때문에 조사 중 언제든지 돌아가겠다고 하면 잡아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따라서 "절대로 자진 출석 형태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5Q3jW6Y5


그렇댕 

절대 자진출두 협의 안할거같긴 하네

목록 스크랩 (0)
댓글 2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VT 코스메틱 X 더쿠] 💪피부 운동💪으로 시작하는 물광루틴💧 리들샷 100 & PDRN 에센스 100체험 이벤트(100인) 545 03.24 35,66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31,00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19,4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28,72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04,05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87,41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48,9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27,13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6 20.04.30 6,461,9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45,60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810 정보 여성 캐릭터 잘 그리는 한국 영화 감독 중 한 명 18:48 153
2664809 기사/뉴스 "천년 고찰 고운사 전소"...끝까지 지켜낸 11인의 소방관 18:47 190
2664808 이슈 2심 판사 :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실제로 안 했는데 이 공소 사실은 검사가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겁니까? 1 18:47 420
2664807 유머 봄에 듣기에 좋은 청량한 동방신기 노래 1 18:46 57
2664806 기사/뉴스 포스코그룹,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위해 구호성금 20억원 기부 3 18:46 102
2664805 기사/뉴스 안 잡히는 ‘지옥 산불’…1호 국립공원 지리산까지 뚫렸다 3 18:45 384
2664804 유머 밥 먹다 옆집 언니 활약에 휘둥그레진 푸바오 ㅋㅋㅋㅋㅋ 24 18:45 867
2664803 이슈 기자들한테도 관식이라고 불리는 박보검 ㅋㅋ.twt 4 18:45 294
2664802 이슈 말만 현실남매인 엔하이픈 성훈이 여동생 대하는 방법 18:45 194
2664801 이슈 플레이브 팬 PLLI 산불 피해 5천만원 모금 기부 14 18:44 228
2664800 이슈 오늘 올라온 NCT 태용, 해찬 기부 소식 4 18:43 492
2664799 유머 생계형 애교 2 18:43 256
2664798 기사/뉴스 尹 탄핵 선고 또 미뤄져... 4월 3~4일 유력 126 18:42 1,822
2664797 이슈 슼에 강병규 아이리스건이 무죄인것처럼 올라왔길래 퍼옴 18:42 395
2664796 기사/뉴스 [Car & Now] 현대차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억원 기부 등 18:41 87
2664795 이슈 이제 비하고 윤석열만 내리면 됨 25 18:41 979
2664794 이슈 엔믹스 NMIXX - KNOW ABOUT ME & High Horse @쇼챔피언 EP.548 | 250326 2 18:41 70
2664793 이슈 BBC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뉴진스(NJZ) 멤버 19 18:41 1,293
2664792 기사/뉴스 [단독]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에 '27일 본회의 연기' 요청 49 18:40 1,969
2664791 기사/뉴스 영화 '소방관' 측, 산불 피해 복구 위해 1억 기부 7 18:39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