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윤측에서 자진 출두 하겠다고 우기는 이유
8,591 24
2025.01.15 10:32
8,591 24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동안 신병이 억류되지만 자진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판사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순간 체포 영장의 집행은 종료된다"면서, "집행이 종료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그렇게 될 경우 "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자진 출석은 자진출석이기 때문에 조사 중 언제든지 돌아가겠다고 하면 잡아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따라서 "절대로 자진 출석 형태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5Q3jW6Y5


그렇댕 

절대 자진출두 협의 안할거같긴 하네

목록 스크랩 (0)
댓글 2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즈니 EVENT]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달콤한 꿀생라이프🍯 이벤트 참여하고 꿀템박스 받아요! 147 03.14 66,22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42,55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10,86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60,1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79,81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39,57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96,3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63,4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25,48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96,17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5486 이슈 전여친 찾으러 갔다가 전여친 수영복 입고 있는거 보고 뇌정지 온 여자 16:24 264
2665485 이슈 다다음주 부터 반포에 가야할 이유가 생겼다 16:23 998
2665484 유머 워토우를 먹이고 싶은 할부지와 끝까지 의심하고 경계하는 후이바오🐼🩷 16:22 294
2665483 이슈 커피 하루에 24봉지 타먹는다는 엔믹스 해원.jpg 19 16:21 1,296
2665482 이슈 민주, 최상목 권한대행 ‘뇌물·강요죄’ 혐의 내일 고발 22 16:21 577
2665481 이슈 폭싹 아이유 출연씬 댓글에서 최진실배우님 느낌있다고 이야기 나오는 짤.gif 19 16:21 1,102
2665480 이슈 전여친 사생활 비밀결혼 녹취 폭로에 대한 김수현 대만반응 jpg 4 16:20 1,193
2665479 유머 결국 찐 조정식 귀에도 들어간 조정식 닮은 스타쉽 연습생의 존재...jpg 6 16:20 804
2665478 이슈 외국인은 충격받는 한국의 토스트 먹는법 5 16:19 1,140
2665477 이슈 스테이씨 아이사 BEBE 챌린지 🪽 with 이채연 1 16:19 105
2665476 유머 판월의 물개들💚💜 1 16:18 295
2665475 유머 루이바오는 할부지의 순둥순둥한 아기판다🐼💜 10 16:17 699
2665474 기사/뉴스 넷플릭스, ‘참교육’ 제작 확정…김무열→표지훈 합류 [공식] 23 16:16 898
2665473 이슈 야노시호한테 말도 안하고 방송 출연한 추성훈 10 16:15 2,288
2665472 기사/뉴스 김수현 논란 여파…'굿데이' 결국 결방 20 16:15 1,103
2665471 이슈 이젠 쉽게 내려갈 일이 없을것 같은 환율.jpg (feat.헌재) 13 16:14 1,388
2665470 이슈 아이브 단체 커플 바지 사건의 전말 2 16:14 566
2665469 이슈 김부선, 김수현→故 김새론·휘성·이선균 언급 "연예인 인권, 연쇄살인자만큼도 없어…사회적 타살 시켰다" 28 16:14 1,082
2665468 이슈 일본인이 분석한 ㅋ의 의미 34 16:14 1,273
2665467 정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오늘로 97일째 ,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오늘로 87일째 35 16:12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