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자체·시도교육청과 분담하는 한시 규정을 3년 더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로 넘어온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인데, 순차적 감축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이러한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최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할 때라며, 정부가 과도하게 비용을 지원하면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고, 앞서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교육부가 법안의 재의요구를 거론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